"'기본소득제' 시행 신중해야…재원·지속가능성 등 대책 마련 우선"
[데일리안] 입력 2020.07.21 19:35
수정 2020.07.21 20: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1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김상훈 의원 토론회 공동 개최
"임금체계 개편-근로기준법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돼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했다.ⓒ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복지정책인가?포퓰리즘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책이나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기본소득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건정성이 빨간 불"이라며 "위험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짝퉁' 기본소득제가 판 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사회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 성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주는 위험분산 기능을 더 높여야 한다"며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재원 조달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복지제도 관련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하더라도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한 시행을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오 위원장은 "고용율이 66%로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데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은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면서 "한국은 현재 의료보장을 제외하고는 책임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지 정치가들의 표 계산에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 던져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도 “복지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상황으로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과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이 되는데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