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복지재정으로 재정위기 직면상황"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장현수 ㅣ 기사입력 2016/02/04 [18:36] ▲ 지난 3일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장현수 지난 3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고경환 실장,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신성식 기자,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국회사무처 천우정 심의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누리과정 예산, 청년수당 등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과 분담 효율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국비인 분권교부세 증가율 7.8%보다 거의 2배정도로 나타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재정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지향하는 이념적 상이로 타협의 여지가 적고 다분히 정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으로 인한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 복지는 비가역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가와 불요불급한 정책인가를 따지지 않고 인기영합성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돌아가고 , 재원부담은 바로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 했다. 이주영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5.92%의 거의 2배인 11.3%로서 일부 지자체는 급등하는 복지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업의 현실화와 국가 및 지방 재정 건전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재정 분담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 저출산에 대한 여러 이유가 나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 문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강조했다. 토론자인 유진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은 정부의 총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계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부 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 보통교부세율의 현실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세입기반의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개선내용의 핵심은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이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여건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탄력적인가에 달려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이 제기될 때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조정제도의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을 지방재정여건에 연계하는 자동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강신성 박사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위조직 담당공무원을 보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급권자 대상을 검증해야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복지가 구현된다.”고 주문했다. http://www.topdaily.kr/sub_read.html?uid=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