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노후준비 열악...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연금 최소가입기간 완화 등 제도적장치 필요 --------------------------------------------------------------------------------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리는 베이비부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세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이들의 실질적인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인 반면 연금수급연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연령은 60대인 등 제도상의 불일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9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광화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정경희(고령사회연구센터장)박사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예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하고 선진국(독일 5년, 영국, 캐나다, 스위스 1개월 등)에 비해 엄격한 기준인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더욱 완화해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팀장] 이에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팀장은 “노후준비가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률은 오히려 저조한 바,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법 등과 같은 조치가 선행·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헌수(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장)박사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최소가입기간 완화에 관해서는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시키면 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자로 전환돼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축소되면 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수급자의 수익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감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소장은 “연금제도는 많은 부분이 보완돼 왔으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지에 대한 연금투자교육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을 문제삼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비부머세대와 관련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취약계층의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토론은 없었기에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과 노후준비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후준비 영역별로 맞춤형 정첵과제를 제시했다는 점과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이유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5-07-13/수정일: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