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07/0200000000AKR20130307155900004.HTML?input=1179m "새정부 복지재원 위해 증세방안 마련해야"<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새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 재정에 135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이 1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도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우리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34% 정도로 점차 올려야 한다고 설득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