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슬롯 sswkorea

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217....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3.08.29 09:25 👁 51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17 번째는 2023년 07월 06일 『r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 한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는 " 간호법 파동이 그렇게 매달릴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직역간(의사, 간호사)의 예민한 부분도 없고 내용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7개 정도가 새로운 법이다. 조그만 불씨가 산을 통째로 삼키는 듯 정치의 실패로 조화와 중재 없고,갈등의 양산을 키우는 한국 정치권 대표적인 票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라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게 맞는가 싶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재택케어, 지역사회케어를 하고 있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방문간호사(장기요양, 보건소)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담당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등의 팀웍을 해야지 간호사 단독 돌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법, 장기요양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등으로는 부족하므로 돌봄법 제정 필요에 공감한다. 최종 목표는 웰다잉을 위한 병원에서 사망 대신 재택 임종 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정립해 간호법이 추구한 처우 개선과 인권 개선은 인력지원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와 노인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