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만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 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되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 만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내놓아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며“ 간호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3. 07. 2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 https://youtu.be/McXCfDnveXY 이주열 교수 주제발표 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사랑방] 사단법인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중앙일보 (joongang.co.kr) 

간호법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 성남일보 - 전국 최초 인터넷신문 (snilbo.co.kr)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dailian.co.kr) 

"보건의료인력 협업 위한 법개정 필요"…간호법 대안 토론회 - 사회 > 기사 - 더팩트 (tf.co.kr)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필요” (kukinews.com) 

"간호법으로 촉발된 직역 갈등…국민 시각에서 해결해야" - 뉴스1 (news1.kr) 

간호법 대안 찾겠다더니 감감무소식…전문가들 '이러다 국민만 피해 본다' | 서울경제 (sedaily.com)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 (g-enews.com) 

"간호법 독자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해야" - 머니투데이 (mt.co.kr) 

"간호법 폐기 원인? 타 직역과의 소통 부족 때문"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간호법 독자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필요" < 노동·복지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ngonews.kr)  7월 6일자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간호법 대안 모색 정책 토론회 - 뉴스1 (news1.kr) 뉴스1 포토 2보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간호법 대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getnews.co.kr)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동정 < NGO게시판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ngonews.kr)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