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입법조사관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에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재정 문제(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13조 6천억 원 중 9조 원가량이 의료급여 비용)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전면 폐지하면 연간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시행(2015년 7월)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4인 가구 기준)하였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도 5~6% 인상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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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uFF9qILgFvA 윤성원입법조사관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2/10/202210261606153743f83bf132e7_1

https://news.zum.com/articles/79097202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962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50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6449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95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