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8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1월 10일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김정학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정학 교수는"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은 기획(planning)과 통제(control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기획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관리계획하고 있는데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입과 세출의 동시 고려 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해야 하고, 스웨덴 처럼 채무 축소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복지 관련 한 재정과 사업을 통과 하기 위한 법안 비용 추계시 정확한 예산과 법률과의 연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순세계잉여금의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 활용해야 하고, 매년 반복적 편성의 경우 방만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의 제한을 해야 하며 원가회계 및 타탕성 조사 활용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통제의 관점에서는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 운용 정책을 의미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의 마련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