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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79....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1.07 11:05 👁 16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9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1월 10일 『복지 포퓰리즈,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용하 교수는"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 시키는 형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급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 산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 산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치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 선택 하고,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 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 ”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