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슬롯 sswkorea

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74....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12.09 11:28 👁 17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4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0월 19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우철 교수는"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 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 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오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단 0.4%만 개선되어,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0.09%p(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경제회복에 따른 재 정정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이 작았음에도 경기회복기에 채무증가 통제 노력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기 시와 유사한 속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여력의 급속한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우리나라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관리 방안 발표 되었지만 시행령의 지위로 의회의 정치적 개입 견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 격상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준헌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다, 또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하며, 중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정안정화 규모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4.5%를 2.0~2.5%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과 40~50조원 규모의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 등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60~70% 범위에서 통제 가능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