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48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9월 24일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기효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해 곤란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OECD국가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취지 훼손을 초래했고, 예상되는 반발에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정책을 뒤집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켜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 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존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해 의사부족지역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부족지역에 대해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파견,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 대책 외에도 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전문 직종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팀기반 진료(Team based care approach)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신규 보건 직종을 'PA(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 도입하자"고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12. 0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XtBAFqgY6R4  이기효 교수  주제발표토론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