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15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관리자📅 2018.07.30 11:12👁 30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15 번째는 2018년 05월 02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 회의실에서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에 발표를 한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양재진 교수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며 많은 친복지주의자들이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는 문턱을 대폭 낮춘 (헌행 3%에서 2%로 하향) 비례대표제로 온건다당제가 아닌 극심한 다당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독일의 5% 문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웨덴처럼 4% 문턱을 두어, 다수의 이익집단들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선거구제 때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예산)가 특정 이익집단(지역, 계층 포함)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공재 성격의 공적복지를 위축시킬 것이다.한국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낮은 편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개인소득세수가 매우 낮다” 고 했습니다.
양 교수는 소득세는 재산세와 함께 조세저항이 가장 큰 세목이고, 근로와 투자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세율인상 같은 명시적인 증세는 지양하고, 누진율 구조의 소득세에 내재된 높은 tax buoyancy효과를 활용하는 비명시적 증세로 조세저항을 완화 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삼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