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천포로 빠지다 갈지之걸음한 공무원연금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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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시국회 마지막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 처리는 예상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진통을 겪더니 4월 재보궐 선거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그게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런대 너무 심한 파도타기를 한 탓에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였는지 삼천포로 빠지더니 국민연금을 생뚱맞게 연계시켜 놓고서는 여, 야 양당이 기일 내 합의를 보았노라고 서로 자화자찬 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소리가 체 사라지기전 여기저기서 불합리성을 제기 하자 다시 갈지之걸음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도 롤러코스터 탄 듯 어지럽고 심히 짜증이 났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 연금 재정이 이미 2001년 고갈돼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했고 작년 국민 혈세로 충당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만 약 2조원이며 2017년에는 4조 3천억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개혁을 외쳤고 거기에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취지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들고는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은 무우만 자른 꼴입니다.
여.야 정당이 서로 자화자찬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 5. 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첨부:『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힐링 등산 & Talk콘서트 & 장기자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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