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세 인상과 세수 11조(추계)부족으로 증세와 복지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론은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따져 복지구조조정을 우선 하고 그래도 필요시 증세를 논하는 방향으로 되었지만 이를 위한 실행, 실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 눈치만 보는 형국이지요.그만큼 복지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주었던 것을 줄이거나 멈추었을 때 그에 따른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화살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복지구조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복지의 남용으로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부터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겠지요. 또 복지는 공짜고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거나 중복 수급, 누수가 일어나는 잘못된 정책도 우선 제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최근 경남도지사의 일부, 일정 소득계층의 무상급식 지급을 위한 道예산지원 중단 선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한창 먹어야 할 아이들의 한 끼 그저 그런 점심식사를 가지고 어른이 치사하고 비정하게 甲질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먹었던 보릿고개 시절이 이미 오래전 말이고 요즘은 먹을 것이 넘치도록 흔하여 量보다 質을 따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골라 먹거나 다이어트로 안 먹는 학생들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202억 원 (2013년도) 이나 비용이 발생하고 학교급식 시설설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매년 1,000개 학교에 3,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거기다 급식과 관련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급식의 질은 낮아져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이번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까지 이르게 된 것도 특별감사 결과 6천5백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와 해외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아 학교급식 비리로 67명이 입건되고 76개 학교에서 식품비를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여 급식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 된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경남도는 학교 급식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계속 급식을 주지만 중단으로 절약된 643억원의 돈(재정)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道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경남도지사님은 道의 미래 발전과 도민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이해시키고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면 고양이 목(복지구조조정)의 방울달기를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2015. 3. 19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p.s1. 본 연구회 주최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요청으로 제공하였습니다.2.'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 6.29) 토론회를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 전 내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본 연구회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시민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