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우리의 보배이며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아동성폭행은 중범죄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최근 부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동영상 장면은 온 나라, 온 국민이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물가물 해 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2008년 ‘나영이 성폭행사건’ 때도 지금과 같이 국민, 국회, 정부가 야단법석을 떨었고 후속조치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이 제정되어 좀 덜 발생해지는 듯하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행 사고는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동영상 파문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국가고시 도입,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대책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 들겠지만 얼마나 근절되어 질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로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데다 이런 아동 관련 중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는 요인으로 더욱 출산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중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지만, 이들이 중범죄자가 되기까지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인류애, 이웃사랑, 아이의 소중함 등에 관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근본과 기본을 무시하거나 상실한 체 욕구충족과 만족, 꿈의 실현이란 욕망,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육과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근본과 기본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노력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등 중범죄자들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년 1월 29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통일을 대비한 복지정책 Talk 배틀 초대합니다>

일 시: 2015년 2월 26일 (목) 오후 2시~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통일대비복지분과

주 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 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Talk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alk 참여자

1. 고수석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3.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은성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