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새해 예산안 통과를 두고 무슨 조폭도 아닌 사람들이 몸싸움은 기본이고 007 작전하듯 본회의장 점거하여 날치기 통과로 난리 통을 만드는 등 볼썽사나운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회의원들이 올해는 그런 일 전혀 없이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제( 2일) 본회의에서 201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75조 4천억 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도 이렇게 與. 野가 신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덜 아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칭찬을 조금 더 하자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증가를 포함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의 30%를 넘는 115조7000억 원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 50억 원 신규 편성과 경로당 냉. 난방비 298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317억 원, 교육급여 191억 원, 생계급여 652억 원, 의료급여 214억 원 ) 1천376억 원 증액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정부 안(169억 원)보다 83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늘린 것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대학신문에서 설문 조사한 바로는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85.3%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말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시정잡배들과 다름없는 추태와 조폭보다 더한 몸싸움, 상스러운 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껴 왔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與, 野가 나라 발전과 국민의 안위와 복지 향상만을 위해 정쟁과 발목잡기를 뒤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 수용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 모처럼 밥값 제대로 했다고 치하해 주고 싶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 12. 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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