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57....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988234 전문가과정
새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의 또는 타의든 사회적 책임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만에 달하던 비정규직 종사자 들 중 아직도 일부에 해당 되지만 4대 보험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은 물론 학자금지원과 해외 연수, 복리후생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더 할 나위없이 참 기쁜 소식도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참 좋은 현상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56세 정년이 되면 월급을 100만 원 줄이는 대신 6년을 더 다니게 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최고의 복지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여려운 시기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들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상생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57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3월7일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회 토론자였던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재진 박사는 비과세 항목마다 이해관계가가 다 달려 있어 하나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후손 부담이 되고 증세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하게 되므로 결국 공짜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단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국민들에게 주은 것으로 국가가 돈을 만든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거두어 다시 나누어 주는 도구이고 정부라는 것은 커다란 실체 없는 가공으로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살아가려는 허구와 같은 존재이다. 복지재원은 그 부담은 국가가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누가 , 언제 부담하는가 그 차이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 6.20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p.s
1. http://youtu.be/I-bxzsy-RhA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동영상
2. 2013년 3. 7일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주요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회 관련 기사
input=1179m 
3.『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과정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기 위하여, 제2의 인생설계, 3개월간 재교육, 4개월간 탐색 및 준비)
일 시: 4월 25일~6월 27일 (10주간 매주 목요일 7시~8시 강의, 30분 Q/A)
장 소: 강남시니어플라자 (분당선 선정릉 4번 출)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참석대상: 베이비부머 세대, 중노령, 그 외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비: 각 회 5,000원 (빵, 우유, 다과, 음료 준비)
일정 및 주제:
4월 25일: '베이비부머세대의 맏형. 재취업과 창업 생생 스토리 -그래야 살길이 보인다'...김선호 박사
5월 2일: ‘협동조합을 만들자!-새로운 일자리 창출’...조윤명 전 특임장관실 차관
5월 9일: ‘시니어 합창단을 통한 재능기부 및 여가 활용’...유을상 합창단 창단위원장
5월16일: ‘참되게 사는 길 & 지역 복지관, 노인시설 120% 이용활용법...육수기 교수
5월 23일: ‘수지침으로 간단한 건강관리’...강미순 선생님
5월 30일: ‘바른말, 고운 말 , 재미있게 들려주는 동화구연 기법’...정윤경 대표
6월 13일 :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한 전략’...석종진 대표 주)農本 대표
6월 20일: '베이비부세대에 맞은 재태크 및 돈 관리'...김철수 재무상담사
6월 27일: ‘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숲,나무사랑이 숲해설가로 탄생’...이현용 변호사
7월 4일 : ‘창조적 발상으로 멋진 인생 만들기’.......................조관일 회장
-저질러라 꿈이 있다면, 나이가 경쟁력이 되게 하라-
7월 11일 :‘긍정적 상호작용 코칭’......................................도미향 회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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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초대합니다.
-일 시 : 2013. 7. 5 (금)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 전략‘
-주제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3. 최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4.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축 사: 송재성 총장 (영동대학교 )
5.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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