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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기고문> '2012년 한국 경제민주화의 방향' ..... 신인석 교수(중앙대학교) & 10월 25일 토론회 초대합니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10.11 00:00 👁 202

안녕하세요! ^^

청명한 가을 하늘과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요즘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꽃의 대표인 여러 종류의 예쁘고 향기로운 국화가 진열되어 있는 꽃가게를 지나다 보면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한 때이오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케인스학파의 대표주자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 프린스턴대)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습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최대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강의였다고 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민주화 와 빈부격차에 대해 "빈부격차는 시장의 힘이 아닌 정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고소득층은 정치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고, 정치인들은 돈을 갖고 있는 금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정치와 경제가 점점 (유착 수준으로)긴밀해져 가고 이 때문에 소득 하위 3분의 1은 정치적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은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에 글로벌 경체침체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다고 보아지며 어떤 사태가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특별기고문은 신인석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2012년 한국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보내드립니다.

신인석 교수는 노령빈곤에 대응하고 고령화 추세 완화(출산율 제고)에 목표를 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장사다리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사업서비스업 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벌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행위규제 및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 됩니다.

우리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10. 11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 토 론 회 초대합니다.---------------

일 시 : 2012년 10월 25일 (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 제 :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화를 위한 방안'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p.s :

1. 특별기고문을 보내 주신 신인석 교수(중앙대학교)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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