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광화문 동아일보 앞을 지나가는데 한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나무(무궁화)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식목일이 공휴일에 제외 되었고,
이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관심과 행사 참여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4주간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25일 가졌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 발전의 과제’ 토론회 내용을 보내고자 합니다.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67개 사업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 단위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지역 국민들의 지역특수적인 필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효율성이 제고 되었고 각 지자체 사이의 경쟁을 통해 재화의 가격과 복지의 질적 측면에서 수급자들에게 유리 해 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의 미흡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곳의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 수준 저하를 가져 오는 문제점도 발생 되었습니다.
지방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총예산증가율 7.3%를 크게 앞지르고 있고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은 지방이양 전에 비해 47.25%에서 34.4%로 감소하여 지방비 부담률은 52.8%에서 65.5%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도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여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하고 각계 전문가가 중지를 모아 복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를 해 주신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장님은 이 날 발표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담과 재정부담의 합리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관련문제 등에 대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5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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