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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사회복지연구회>토론회시리즈 29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 & 여러분을 시민토론자로 모십니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1.11.16 00:00 👁 225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440곳의 후보로 시작하여 최종 후보 28곳 중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브라질 아마존 우림, 베트남 하롱만, 아르헨티나 이구아수폭포, 남아공 데이블 산,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필리핀 지하강과 같이 지난 11월 11일 세계7대 경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삼다도, 올레길이 있는 보물의 섬 제주.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경제대국 13위의 나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 벤처마킹하고자 찾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K-POP, 한식 열풍에 이어 이번에 또 세계 7대 경관인 제주바람까지 불어 한국 방문객이 더 늘어나겠지요.

공히 경제에 이어 문화 콘테츠까지 갖춘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총지출예산의 28%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GDP 대비 9%로( OECD 평균 20%)아직 복지국가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가 고복지·고부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국민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민간 연구소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이번 주는 지난 9월 27일 본 연구회 주최 ‘한국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 발표한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의 동영상을 보냅니다.

김재진 박사는 공공분야 부채가 약 1800조인 점과 현 정부의 감세기조 유지 정책과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증세는 어려워 향후 재정건정성이 힘들어 질 것이라며 28~29% 규모의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1. 11. 16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12월 20일 토론회 시민패널을 몇 분 모시고자 합니다.

‘나도 패널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패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토 론 회---

일 시 : 12월 20일 (화)오후 2시~5시

장 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2)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3) 곽대석 CJ나눔재단 사무국장

4)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 단장

5) 안명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축 사 :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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