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은 글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발표해주신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며,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글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드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데로 발표하신 논문에 담겨있는 문제제기와 현실적 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와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로 지원이 필요하신 위기가구, 취약계층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문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가 포착되거나 발견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이들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기에 여러 번의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비대상자 등록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위기가구를 계속해 발굴하려는 체계 구축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적극 동의하는 사항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제 읍면동 등에서 긴급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위기가구를 위한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구비 또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수원세모녀에 대한 기사를 보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선 긴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수원세모녀 사례를 통해 보면, 이들 가구는 2000년 초반까지는 사업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해 왔지만, 부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 급증, 주거불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지만,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이들 위기가구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조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일정 자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지만, 재산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더불어 생계급여를 초과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지만 이 역시 발표문에 있듯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지원기간도 길지않아 실제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원세모녀의 경우 위기 발생이후 25세 아들이 가사를 책임지고 부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매를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즉 청년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함께 하지 못한 점, 건강하지 못한 두 자매를 위해 돌봄서비스가 역시 지원되지 못한 점 등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사회복지가 바로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그리고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 아들 역시 질환으로 사망하고, 아버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면서 남겨진 가족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문은 발제문에 있는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입니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으며, 발표문에도 있듯이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경찰청, 금융위 등 수많은 부처가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가 위기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지 근본적 문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수원세모녀가 부도로 인해 채무 문제가 심각할 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신용회복 서비스가 우선 작동하고 여기서 복지부나 여가부의 서비스체계로 연계만 해주었다면 발생할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각부처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면 상시적으로 제도간 연계, 서비스 간 연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공하는 전담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획기적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발표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