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의견

□ 동 발표자료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 위해,

① 국민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을 통해 재정문제를 진단한 후

② 그동안 재정추계를 둘러 싼 논점으로 추계기간과 기금수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③ 또한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관련하여 적립배율 1배의 의미와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④ 나아가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확대하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와 최저노후소득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⑤ 끝으로 연금개혁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봄

□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 이번 연금개혁과정에서는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고,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며,

○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함

세부 의견

공사역할 분담 구조 마련 및 노후소득보장 개혁 방향 결정

공사역할 분담 구조 마련

□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리 조직 구성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

○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소득대체율(예, 70%)을 논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연금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연금 제도 간 연계와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이를 관리 감독할 컨트롤타워(예, 대통령 혹은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구성할 필요가 있음

노후소득보장 개혁 방향 결정

□ 공적연금 개혁방향 선택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 모수개혁(현행 제도+점진적 개선)의 장·단점 검토

○ (정책안) 보험료율 인상, 급여조정 등

○ (장단점) 장기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나, 현노인계층의 빈곤문제 해소 한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증가, 지속적으로 노후소득제도 개선 필요

□ 구조개혁(현행 연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장·단점 검토

○ (정책안)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전면 개편 (예, 스웨덴 NDC 방식, 기초연금으로 일원화 등)

○ (장단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는 기여하나 노후소득보장 한계, 다른 측면에서 추가재원 발생(예, 기초연금 재원 급증) 등 우려

-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아무런 제도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모수개혁 중심으로 하되 제도간 효율적 연계가 현실적

○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존중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역할 재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및 일원화 등

○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공적연금과 연계성 강화

공적연금 개혁

□ 세대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 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저연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보험료 상향) 특히,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액 삭감에 초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층노후체계)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초연금 확대는 결국 일반재원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므로 국가채무 확대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도입과정에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 재구조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구조화 과정에서 ①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②국민연금을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소득비례 공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③ 기초연금 도입 시 고려한 국민연금 성숙 시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조절장치) 지속적인 공적연금 재정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적연금 개혁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의 이슈

□ (가입)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가입율 및 유지율이 낮으며, 특히 저소득, 베이비부머 등 취약계층에서 낮은 가입율을 보임

○ (퇴직연금) 2020년말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은 각각 27.2%, 52.4%이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낮음(가입률: 5인미만 11.9%, 300인이상 69.1%)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율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비율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 (해지)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이직 시 IRP계좌에 대한 해지율이 높아 개인별 퇴직연금의 적립 수준이 낮은 편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9년 기준 6.7년임(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5인이상부분)」)

IRP 해지인원은 2020년 기준 84만 명(해지금액 11조 원)으로 해지율은 이전 인원 대비 98.2%, 이전 금액 대비 72.9%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  (중도인출) 2020년 기준 중도인출 인원 6만 9천 명, 인출금액 2조 6천억 원 (적립금의 1%)

주택구입, 주거 임차 등 주택관련 중도인출이 62.6%이며, 매년 적립액의 1% 수준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누수되고 있음

○ (연금저축) 2020년말 연금저축 가입률은 11.7%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율이 낮음 (2천만원 이하 0.1%, 8천만원 초과 57.1%)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수 1,858만 명 중 가입자는 216만 명임(국세청(2021), 2021국세통계연보 (2020년 기준)/sheet(13))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가입률은 2013년~2020년 동안 각각 1.17%, 0.8%, 0.4%, 0.3%, 0.3%, 0.2%, 0.2%, 0.1%로 꾸준히 감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참조)

- (유지 상태)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인출 가능하며, 장기 보유가 높지 않은 편임 (10년 유지율은  52.4%)

□ (운용)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과 자산운용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수익의 변동성이 크고 자산운용 환경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함

○ (퇴직연금)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 원이고, 이 중 원리금보장에 86.1%(220조 원)가 투자되어 있으며,

실적배당형에 10.7%(27.2조원), 대기성자금 등에 3.2%(8.2조 원)가 투자됨(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 수익률은 전체 2.58%, 원리금보장 1.68%(실적배당형 10.67%)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4.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연간수익률: (‘17년) 1.88% → (‘18년) 1.01% → (‘19년) 2.25% → (‘20년) 2.58%

* 장기수익률: ‘20년 기준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85%, 2.56%(원리금보장형 1.64%, 2.47%; 실적배당형 3.77%, 3.34%)

- ’20년 총비용부담률은 0.42%로 나타남 (‘19년 0.45%)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 기말적립금

* 권역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0.07%)이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0.34%), 생명보험(0.36%), 금융투자(0.41%), 은행(0.46%) 順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운영(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일반 금융회사 대비 낮음

연도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유형별 수익률(%)
수익률 (%)
총비용 부담률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한편,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실적배당형의 수익률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산운용 환경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함

- (퇴직연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17년의 경우 6.6%, ‘18년엔 주식시장 하락으로 –3.82%였으며, ’19년, ’20년 각각 6.38%, 10.67%로 주식시장 변동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음

2017년 주식형 비중(14.8%)이 낮아 KOSPI 지수가 21.8%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으로 투자된 투자금의 실적은 높지 못함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18년 △13.86% 감소한 후 ‘19년에 10.50% 증가함

□ (수령)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저축의 연금형태의 수령 시 수령기간이 짧음

○ (퇴직연금)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계좌기준)은 3.3%(‘20년), 2.1%(‘18년), 1.9%(’17년)로 연금수령 비율이 매우 낮음

- 특히, 적립금이 적을 경우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일시금 평균 1천 6백만 원)

○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자는 적은 편이고(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 연금수령자의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로 짧음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51.9%이며,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초과 계약은 전체 2.2%에 불과함

종신형(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順

10년 초과 건은 미미하게 증가〔(‘17) 9.1% → (‘18) 9.8% → (‘19) 10.6%〕

금융감독원(2018.4.9.), '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 2015년 기준 연금저축 수령자 중 연금수령은 57.3%로 조사됨

연금수령 유형별로 보면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임

□ (지원수준)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함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

○ 보험료(납부액)대비 연금세제 지원수준을 보면, OECD 주요국의 세제지원율은 약 26%로 추정되나 우리나라는 이 보다 상당히 낮은 편임

OECD(2016), Pensions Outlook; 강성호ㆍ류건식ㆍ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을 참고하여 정리하되, 26%는 OECD 국가 중 제시된 통계의 단순평균 값으로 산출함

- 동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각각 17%와 14%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 (가입/연속성 강화) 가입 확대 및 (준)강제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유지율 제고를 통한 제도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가입 도입) 퇴직연금의 경우 선택적 탈퇴(OPT-OUT) 형태의 자동가입제도(예, 영국의 Auto-Enrollment)를 도입하거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은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세제 및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강화

- 현행 근퇴법 상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으로 변경할 필요

신규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 퇴직연금 설정을 하도록하고 있으나(퇴직급여법 제5조) 퇴직급여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퇴직급여법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운전경비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로 영세사업장 사업주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액 중 운전경비에 충당되고 있는 수준만큼 대출금리 지원

-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사업주가 많다는 점에서 사업주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험연구원)

사업주에 대한 수수료 지원 및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억제)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및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함

- (중도인출) 사망, 영구장애 등 심각한 재무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

* 주요 선진국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함

- 미국 :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 지출 등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

- 영국 : 건강상 퇴직, 기대여명 1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기타 중도인출 시 55% 세율적용)

- 호주 : 영구 및 일시적 장애, 심각한 재무적 곤경 시에만 중도인출 허용

- (이직 시) 55세(혹은 60세 정년)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계좌(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허용 시 담보대출 지원) 다만,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자금 필요 시 담보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지급: 자동 연금화) 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제도화할 필요 있음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종신연금화를 의무화한 국가인 네덜란드, 싱가폴, 스위스(Default Pension)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2, p19, p56 참조);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age 14; 류건식․김동겸(2015),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현실적으로는 연금수령기준 조정,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한 연금화 전환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정년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도 소비자 후생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원 강화) 연금세제 지원 확대(보조금 포함)로 가입을 유도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추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〇 저소득층에 지원(보조금 적용)이 강한 (가칭)공사연계연금(한국형 리스터연금)에 대한 도입과 세액공제금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제도(계좌환류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공사연계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및 세제를 지원하는 공·사적 연금의 혼합 연금상품 도입 필요(한국형 리스터연금임)

* (가칭)계좌환류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환급금이 자동으로 연금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수용성 제고 위해 Opt-out 고려)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례 고려

이때 무소득 배우자가 납부한 적격 개인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저축의 가입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〇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자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예, 20%) 적용, 중고령층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제도(Catch-up plan)의 상시적용 등을 추진할 필요

-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2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Catch-up plan)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차등화(예,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 이상으로)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 의하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을 900만 원(50세 이하는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됨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2% 적용

〇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실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퇴직자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후자산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〇 다만, 재정문제 및 연금형태의 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가입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강성호(2017),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국제보험산업심포지움, 파이낸셜뉴스․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