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의 사례

좌파 군인 출신인 차베스는 1992년 군사 쿠테타에 실패했으나 대중의 지지를 얻어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하였다. 차베스는 집권 시절 국부의 원천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기업을 대거 국유화했고, 2005~2017년 베네수엘라에서 국유화한 기업은 모두 1,359개에 달한다(한국일보, 2020년 1월 1일). 차베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번 오일 머니를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과 저가 주택 제공 등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을 체험하고 있다.

2014년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4%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2015년부터 폭등해 2015년에 7.4%, 2016년에 20.6%, 2017년에 27.1%, 2018년에 33.3%를 기록하였다.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전에도 항상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 111.8%, 2016년에 254.4%, 2017년에 1,090%, 2018년에 13,860%의 살인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인구의 94%가 절대빈곤 상태이며, 3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다(서울경제, 2019년 3월 29일자). 경제 파탄, 치안 불안과 살인적 물가상승으로 6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21세기 사회주의: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워 국가시스템을 개조한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은 무상복지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행해졌다. 차베스는 집권 후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개정하였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입법부를 장악했다. 또한 사법부의 좌경화, 미디어 검열로 언론 장악, 선관위 장악과 선거제도 악용, 민중 자치 교육과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의 추진이었다. 차베스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업의 노동자와 국가 공동소유를 확립하고 노동자 집합체(협동조합)가 정부와 협의하여 자주관리에 의해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차베스는 집권 과정에서 점차 급진화되어 사회주의적 기업의 설립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적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자 통제를 지원하는 발전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기업경영과 기본 정책이 결정되는 ‘자주관리사회주의’는 자본가를 대신한 새로운 특권계급의 등장과 비전문성, 비효율로 인하여 지속할 수 없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 교육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원형인 민중자치 교육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경제민주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교육을 자본주의적 가치에서 해방시키려 하였고, 볼리바르식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차베스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는 3분 이상 샤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주택정책도 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과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 부동산감독기구의 설치와 판박이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임대감사국이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정해주는 직접 가격통제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대료제와 비슷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1년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임의적 퇴거금지법’을 도입했다. 최근 전세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외국에서 유일한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에 비교된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의 신설은 또 하나의 '옥상옥' 수사기관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대실패로 결론이 났다. 반시장적 규제의 반작용으로 '임대 암시장'을 형성시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3법이 전월세가격 폭등과 같은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키운 것과 마찬가지다.

https://www.youtube.com/watch?v=mcrIcJdsiEg,

2020년 12월 18일 EBS Documentary

가난하려야 가난할 수 없는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경제 대국을 무너뜨린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 다큐프라임 - 혼돈의 시대 중앙은행

자동차 기름 33 Liter 가격: 칫솔 한 개, 쌀 한 봉지, 우유 하나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소멸:블레이드 러너 2049 vs 복지국가 2049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 마틴 포드 교수는 2015년 ‘로봇의 부상’(Rise of Robots)이란 책에서 기계가 노동자가 되면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진다고 예언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미 200년 전부터 있었다. 디지털혁명이 고용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의 형태가 달라지고 직업구성은 변화하겠지만,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100년 이상의 장기적 추세를 관찰한 결과 기술 발전이나 산업혁명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허재준, 2021).

미국의 1980년대 이후 30년간 컴퓨터 기술 진보와 관련한 연구에서 고학력 비 루틴 인지 직업군과 비 루틴 육체 노동군은 증가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이루어진 중간소득의 루틴 작업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최창옥, 2021). 이러한 결과는 신형 컴퓨터가 구형 컴퓨터를 밀어낸 것과 같은 생물학적 진화 메카니즘의 작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82년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 1탄이 상상한 미래는 37년 후인 2019년 LA이지만 스모그와 산성비로 가득한 영화 속 LA와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2017년에 32년 후의 세계를 묘사한 블레이드 러너 2049년이 2탄으로 나왔지만 2049년에도 인조인간인 레플리칸트(Replicant)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복지국가 2049를 위해 인구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

3.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의 추진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를 제시하였으나, 소득양극화를 비롯한 소비양극화, 자산양극화 및 주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이고,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등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정체 혹은 오히려 악화되었다(통계청, 2020).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시장소득에 의해 분배가 개선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악화된 불평등을 세금과 정부 부채로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빠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분배 격차가 확대되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올해는 같은 시점에 지급되지 않자,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이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재분배정책 외에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급등과 52시간 근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다. 청년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없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폴랫폼 노동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으나, 사회보험과 노동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로 2019년 188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수급률은 3.6%에 머물러 여전히 사회보장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등교 정상화가 지연되고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79%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복지 파탄은 ‘소득주도성장’의 고집과 코로나19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버드대학 로버트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바 있다(한경, 2019.12.09.)

4. 증가하는 복지재정과 지체된 복지 개혁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17년 130조에서 2022년에는 217조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67% 증가하였다. 2050년 고령자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며, 향후 사회보장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20년)에 따르면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40년 20.1%에 이르고, 2060년 27.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18년도의 제3차 추계에서는 2060년 예상치가 28.6%). 현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2060년에는 스칸디나비아국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8대 사회보험 중 7개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힘든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였다.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으로는 재원 조달의 한계가 명백하므로,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구조 개편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5. 개혁의 방향

▢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식어버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재정준칙의 확립이 복지 포퓰리즘의 일정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재정준칙의 확립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국가경제가 튼튼해졌다. 이것이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이 풍요해지는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근본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 경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높은 재산세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경제의 정체가 심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4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2008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폐지하였고,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하였다.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준칙, 연금개혁 및 기업친화적 감세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GDP대비 25% 순부채에서 2007년 GDP 20% 순자산국으로 전환하였다. 스웨덴은 미국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 진화론적 복지의 발전: 안심 소득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대상자의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진화론적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점진적 방법으로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형 EITC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CTC)이 도입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2009년 59만가구에서 2019년 506만가구로 8.6배 증가하였고, 지원액은 2009년 4,500억원에서 2019년 5조1,100억원으로 11.4배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도입 20년만에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여전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2018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 가까이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이 704만여명으로 추산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주장자마다 입장이 상이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중위투표 전략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가난한 이에게는 너무 작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 역진적이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뺏어서 중산층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정의와 배치되며, 사회적 배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구성원리와도 충돌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국의 위치는 남유럽과 유사한 복지체계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안심소득제가 등장하였다. 안심소득제는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유인 저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6년 박기성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가구의 소득과 기준 소득과의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리드먼은 부의 소득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6.9%의 주민이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기존의 각종 복지제도를 철폐하고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 복지수혜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안심소득제는 현행의 공제⋅감면⋅면세 등 소득세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의 3개 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의 총 5개 급여를 확대 개편한다.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 복지제도(Pan-welfare System)”라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해체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복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60년 27.6%에 도달하여 스웨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예산 조정 혹은 조세감면 등을 통한 재원 조달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재정지출구조 개혁이나 소득세제 공제항목 정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규모도 얼마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R&D를 위한 조세감면과 기부금 공제 등도 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해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배터리 투자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1조5천억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4%로 OECD 평균인 33.8%에는 6%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하여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4년 17.1%에서 5년 새 3%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9% (2018년 기준)와 약 5%의 격차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퍼주기에만 몰두했고 재원 조달 방안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증세는 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핀셋 증세’와 징벌적 재산세를 통해 2018~2022년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16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9년 705만 명으로 면세비율은 36.8%에 달한다.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조세의 공평성을 악화시킨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 지금부터 증세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세부담율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20% 수준에서 OECD 평균인 2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ECD국가와 비교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의 비중을 높이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OECD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 가운데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및 이를 위한 증세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자신들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양재진∙윤성원∙장우윤, 2021). 이를 통해 보편적 증세에 관한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세 문제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