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 사회안전망 전환 필요 -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설계 방향

□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금과 같은 양적 복지 확대는 지속 불가능

○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372.6조원, 최근 5년간 29.1% 증가하였으며, 지자체 단위 복지지출까지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감사원)

○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기준 129조 895억원으로, 2009년 59조 6,547억원의 2.16배 증가

- 동 기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연 1.7%인 물가상승률의 4.7배에 달하고, 명목 GDP 성장률 연 4.8%를 크게 상회

- 특히 매년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기업 지불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 기업부담 및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보험 기업부담 증가율	5.7	13.2	12.8	6.7	8.5	6.9	6.8	5.6	8.6	7.9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15.3	12.2	5.1	2.1	1.3	0.3	2.6	9.2	4.0	0.4

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결산서 및 통계연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재구성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안전망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바, 차기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 없는 무분별한 양적 복지 확대보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 제시 필요

○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국민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사회보장목표를 설정해야 함.

○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된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재정누수 등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증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 ‘질적 보장 강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율이 너무나 안이하게 결정되는 구조

○ 그간 국민건강보험은 ‘합리적 비용에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할 정도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우려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보험료를 매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쓰는’ 정책을 추진

-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양적 보장성 확대는 더 비싼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옴.

-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 명분의 양적 보장성 확대는 국고지원의 과다 투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증가 추이 >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요양급여비	414,914	442,654	493,987	531,967	614,234	671,304
증감율	7.9	6.7	11.6	7.7	15.5	9.3

자료 : 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 특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보장률’ 개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은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면서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율만 너무 안이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

- 2020년 한해 건강보험료는 63.1조원으로, 동 기간 근로소득세 40.9조원보다 54.3%, 법인세 55.5조원보다 13.7% 높은 수준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보장률 목표 제시를 지양함으로써 양적인 보장성 확대보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을 두텁게 해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계가 없도록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짜’가 아닌 본인의 ‘비용’으로, 전면적인 ‘양적 급여 확대’보다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 강화’로 장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확보가 우선

□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은 진정한 연금개혁 방향이 아님.

○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하는 참여주체의 편중성으로 인해 보험료율은 9%에서 12%,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늘리는 안이 다수안으로 제시

- 연금특위 논의 당시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주 52시간제 추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유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

○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는 것은 현재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재정적 부담은 후세대에 더 큰 고통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

○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은 본질적인 연금개혁 방향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안도 아님.

- 경총이 실시한 ｢2020년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반대 61.7%, 찬성 22.6%로 조사됨.

<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자료 : 경총(’20.5월), 2020년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미발표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세대 내는 물론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없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의 독립성 제고, 방만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다양한 옵션을 활용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 환경을 사전 조성한 후 충분하고 균형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

□ 산재보험과 예방 기능 연계 필요

□ 산재 보상과 예방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산재보험은 적극적인 적용대상 확대와 산재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 보호’를 강화한 결과, 산재보험 급여수급자 수와 급여지급액 모두 상당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장해연금 등 연금급여 비중도 상당해 수급자 수가 현행과 같이 계속 증가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재보험 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급여 수급자 수(명)	269,893	269,510	283,514	297,239	320,184	350,363
급여지급액(억원) (증가율)	40,791 (3.8%)	42,801 (4.9%)	44,360 (3.6%)	50,340 (13.5%)	55,293 (9.8%)	59,968 (8.5%)
연금급여 비중	44.1%	43.9%	44.4%	42.2%	40.8%	39.6%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 보호 확대·강화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실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산재보험 수급대상인 산재환자를 줄이는 것임.

- 산재환자가 줄어들면, 이를 기반으로 산재보험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차기 정부는 산재보상 확대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 유인이 감소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 필요

○ 특히 우수한 산재예방 활동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킨 사업장에 적극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산재보험과 예방제도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선진 외국은 산재예방요율제 및 개별실적요율제 등을 통해 예방활동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율은 과거 ±50%에서 ±20%로 축소되어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

□ 기본소득보다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재정지원 필요

□ 기본소득은 결국 대규모 증세를 유발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현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현재의 기본소득 논란은 중산층 이상에 이르기까지 소득수준에 제한받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담론으로 함.

○ 기본소득은 그 자체가 전 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큰 고비용 복지제도임.

-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도 조세부담률은 18.8%(2017년 기준)에서 28.8%까지 높여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월 30만원 혜택을 보는 대신 지금보다 세금을 50% 이상 더 납부해야 함을 의미

○ 반면, 현 시점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익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규모 증세는 고용, 투자, 소비 등 우리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기본소득 지급액과 조세부담률 (2017년 기준) >

기본소득 지급액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미지급 (현재 수준)	18.8%	25.0%
월 30만원 지급시	28.8%	36.0%
월 50만원 지급시	37.1%	43.3%

주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GDP

자료 : 최한수,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2020

□ 기본소득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대체 불가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국민이 부담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준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계층을 필요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즉, 실직자(실업급여), 환자(건강보험)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집중 지원하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의 조기 복귀를 지원

○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급여(2015년 14.5조원)를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1인당 월 23,000원(연 282,000원) 지급 가능

-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까지 폐지하면, 지급 가능한 기본소득은 월 116,000원에 불과한 바,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른 지원 없이 월 2~11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더더욱 어려움.

< 기본소득 재원조달방법과 문제점>

재원조달방안	증세여부	월급여액	문제점
기존 현금급여의 기본소득화	없음	2.3만원	▪ 저소득층 지원 감소
모든 공제제도 폐지	실질세율 인상	11.6만원	▪ 저소득층 지원 감소 ▪ 이익집단 저항 ▪ 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자료 : 최한수,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연령대를 중심으로, 2019, 한국 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2020 재구성

□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 경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마치 소득불평등과 빈곤 해결의 획기적 대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됨.

○ 여러 한계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

-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액만 지급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급격히 감소함.

- 반대로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려면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