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과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의 상당한 비중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복수급 현상이나 부정수급 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목도하고 있는 한편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의 가치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복지 체감도 제고는 국가 복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이러한 지향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대안과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문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 3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전달체계는 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잡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단시간에 처리하고,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복지급여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DB를 통합·관리하여 수급자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별로 상이한 소득이나 재산 조사 방법을 통일하거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사업마다 다르게 제시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효율화 방식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자료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제고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도록 하여 업무 담당자의 정보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연계나 조정을 통해 급여의 불합리한 편중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복지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복지환경에서는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미달로 공공영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자원의 중복을 예방하며, 기관 간 정보 협업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은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민관 간에 서비스를 상호의뢰하고 연계·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해 나가는 단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통합·구축입니다.

행정데이터는 행정기관이 행정 처리나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개별 행정기관은 각기 다른 목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및 가구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행정데이터는 대부분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업무 효율화에 활용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며 향후에도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합리적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수집 및 관리하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국가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로 활용한다면 정책기획과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 별로 흩어져있는 자료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국민 행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활용 목적으로 구축된 행정데이터는 사회현상의 진단과 동향의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미래 사회문제 예측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의 소모적 논쟁은 경험적 증거와 객관화된 검증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책개발 과정에 행정데이터 활용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에 비해 증거기반 정책을 강조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이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활용을 위한 행정데이터 구축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적 규제나 사회적 인식 문제와 맞물려있습니다. 자료의 오남용이나 보안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도 중요한 준비사항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복지와 ICT 융합 기반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왔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수당과 같은 제도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상실 위험 이외의 다양한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고용불안정이나 인구고령화, 돌봄, 저출산 등의 위기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러한 새로운 위기는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복지재정의 건전성 이슈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활용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ICT 기술을 결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사회문제는 전통적인 소득보장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시각, 사회문제 해결에는 단일한 측면의 개입이 아닌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위험을 포괄하는 복합적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해결을 동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는 개입의 직접적인 효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ICT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IC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서도 비대면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지자체 수준이나 민간기관 차원에서 IC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거나 IC 기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IC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지와 IC 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IC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 사회적 욕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회문제에 따라서 관련 영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사자나 이용자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와 IC 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체계가 도입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가 발굴되고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