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출생 동향 분석

ㅇ 금년 5월 출생아수는 2.2 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8 백 명) 감소되는 등 금년 1~5월은 전년과 대비하여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

	‘19년	‘20년 (잠정)	’20년(잠정)					’21년(잠정)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출생아 수 (명)	302,676	272,410	26,679	22,768	24,206	23,321	22,861	25,003	21,461	24,054	22,820	22,052
			119,834					115,391
전년(동월) 증감률(%)	-7.4	-10.0	-11.9	-11.4	-10.5	-10.7	-9.6	-6.3	-5.7	-0.6	-2.2	-3.5
			-10.9					-3.7

ㅇ 최근 첫채아 감소폭이 줄어들고, 30대 후반~40대 초반 출산율이 높아짐

- 30대 출산의 감소세가 줄고 있고, 40대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결혼 직후 출산하지 않고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

* 결혼 후 출산까지의 평균 기간 : (’10) 1.8년 → (’15) 1.8년 → (’17) 2.0 → (’20잠정) 2.4년

** 평균 초혼연령(세) : 男 (’00) 29.3→ (’10) 31.8→ (’20) 33.2, 女 (’00) 26.5→ (’10) 28.9→ (’20) 30.8

ㅇ 2021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3명 감소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29세는 2.7명, 30-34세는 2.5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19/20년과 대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 35-39세는 0.1명, 40세 이상은 0.2명 증가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2018	2019	2020잠정	2019.1분기	2020.1분기 잠정	전년 동기 차	2021.1분기 잠정	전년 동기 차
합계출산율	0.98	0.92	0.84	1.02	0.91	-0.11	0.88	-0.03
24세 이하	4.9	4.3	3.8	4.6	4.1	-0.5	3.4	-0.7
25-29세	41	35.7	30.7	40.2	33.8	-6.4	31.1	-2.7
30-34세	91.4	86.2	79	96.5	85.8	-10.7	83.3	-2.5
35-39세	46.1	45	42.3	48.8	45.4	-3.4	45.5	0.1
40세 이상	3.1	3.3	3.4	3.5	3.5	0	3.7	0.2

ㅇ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79~’92년생) 중 90년대 생이 30대에 진입하여 향후 5~6년간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30대 초반(30~34세) 인구(만 명) : (’21) 334 → (’23) 354 → (’25) 367 → (’26) 372

** 출생아 수(만 명) : (’90) 65 → (’91) 71 → (’92) 73 → (’93) 72 → (’94) 72 → (’95) 71

ㅇ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 중 저위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가임기 여성수의 증가로 출생아수가 ‘22년에 저점을 지나고 ’28년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반등의 기회가 상쇄될지, 또는 반대로 코로나 19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상반된 견해들이 있어 향후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필요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 출생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또한 MZ 세대의 취업난, 삶의 가치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

ㅇ 결혼은 장기적으로 지속 감소하여 인구구조의 문제보다 비혼·만혼·사실혼 등 세대의식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접근 필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커뮤니티 부재, 만남 단절 등 코로나19 이후 비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ㅇ 여성 대학진학률 및 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과 사회적 지지 형성이 중요

2. 초저출산 현상에의 대응

□ 기본방향

ㅇ (완화전략) 출산율 반등을 위한 보육·양육 관련 가족지원 투자* 및 청년층 지원 확대

*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혼 부부 출산율이 ’00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합계출산율은 ’00년 1.5명에서 ’16년 0.73명 수준(실제 1.17명)까지 하락 예상(이철희, ’18)

ㅇ (적응전략) 사회 영역별 조정*의 병행

* 노동시장 개혁, 교육 시스템 개혁, 성평등 구현 등 구조적, 문화적 대책 추진

< 참고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현황 및 착시효과 >

◇ 과제(직접/간접지원), 예산의 성격(경상적/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으로 일괄 합산하여 예산규모에 대한 착시효과 발생

⇒ 국제비교가 가능한 아동가족지출 예산만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규모 대비 투자규모가 매우 부족함에도,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최근 5년간 총 234.2조* 규모로 발표되나, OECD 가족지출에 준하는 직접지원(현금+서비스+의료비)은 80.7조원(연 16조원 수준)

* 5년간 총 234.2조 : 저출산 분야 148.6조, 고령사회 분야 85.7조

-   가족지출(직접지원) 중 현금지원 비중(’20, 33%)이 증가 중이나 OECD 국가(’15년, 51%)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수준

< OECD 주요국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중 >	< OECD 주요국 가족관련 유형별 구성 (2015) >
* 출처 :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6)

□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ㅇ (일·생활 균형 보장) 고용보험 사각지대(특고, 자영업자 등)·중소기업 재직자·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확대

ㅇ (남·녀 동등한 경제활동 지원)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초등방과 후 온종일 돌봄 확충(∼’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

< ’21년 중점 추진과제 : 영아기 집중투자(’22년) >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ㆍ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추진전략 2)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ㅇ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25), 그린스마트 스쿨 확대*,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계약학과 등) 등

*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교과 과정과 연계한 공간제공 등 미래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공유에 활용(∼’25, 전국 노후 학교 2,835개동 목표)

ㅇ  (새로운 일자리 수요 대응) 미취업청년·경력단절여성·신중년 퇴직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취·창업 지원(고용장려금, 인턴쉽 등)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내 K-Digital credit 도입t(’21, 50만원),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25, 18만 명),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활성화

(추진전략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ㅇ (연령 통합적 사회준비) 연령 기반의 획일적인 사회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

ㅇ (지역상생 기반 구축) 인구감소지역 선별 지원 강화 등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6.1)

ㅇ (사회 인프라 수급 불균형 단계적 조정)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육인프라·군인력·주택수급의 단계적 조정*

* 적정규모 교원 수급, 상비병력 대책,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빈집 재공급방안 마련 등

ㅇ (사회보험 안정적 운영방안 검토) 연금·건보·장기요양보험의 수입·지출 관리 등

참고		유럽 주요국 저출산 정책 사례

(해외) OECD 고출산 국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 1970년대 이후(복지국가 수립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

- 일(노동시장)과 돌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dual model)’ 성평등한 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 일ㆍ가정 양립 등을 통해 2000년대 저출산 추세 반등

◦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유자녀 가구의 소득지원과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영향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19)

-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프랑스 3.7%, 스웨덴 3.5%, 독일 3.1%(OECD 평균 2.4%)

<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과의 관계 >

< 출산율 변화 >

합계 출산율	프랑스	스웨덴	독일
최저	1.66 (’93)	1.50 (’99)	1.24 (’94)
‘17	1.86	1.78	1.57
소요 기간	24년	18년	23년

프랑스	▸전통적으로 인구정책 강조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자녀양육 지원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ㅇ 모든 아동 대상 : 유아환영정책(PJAE) - (기본지원) 임신‧출산지원금 - (보충지원) 양육비지원, 직업활동보전 지원 ㅇ 자녀가 많은 가구 : 간접지원 - 가족수당 : 기본급여, 보충급여 - 세금 경감 : 가족계수 산정
스웨덴	▸적극적 여성 인력활용 추진 ▸양성 평등 구조 및 문화 확립 ▸일‧가정 양립 + 공(公)보육 결합	ㅇ 출산육아휴직 : 1인당 총 480일 - 아버지 할당제 : 90일 / 시간제 근무 가능 - 부성 휴가 : 10일 ㅇ 유치원(푀르스콜라) - 1-5세, 전일제/시간제 (보육료 상한제) ㅇ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아동 추가 지급
독일	▸(과거) 카톨릭 문화 영향으로 성별 분업적 역할 규범 유지 ▸(최근) 적극적 가족정책으로 전환	ㅇ ‘05년 가족법 개정 (가족 지원) ㅇ ‘07년 부모수당(Elterngeld, 육아휴직) - 12개월 + 2개월(아빠의 달) - 소득대체율 67% ㅇ ‘13년부터 3세 미만 보육서비스 법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