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 베이비 증가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삶의 위험(risk)과 비용(cost)으로 인식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

혼인을 통한 출산이 대부분

비혼, 만혼은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6년 현재 한국의 조혼인율은 5.5건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과 유사했음

2016년 현재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

만산 수치는 1) 20대 출산율이 낮고, 2) 극히 낮은 비혼 출산율의 영향

초저출산은 모든 연령집단에서의 낮은 출산율에 기인

|그림 1| 국가별 조혼인율(2016)

(단위: 명)

주: 조혼인률(CMR, crude marriage rate)은 연간 1000 명당 혼인 횟수. OECD33 평균은 OECD 33개국의 비가중평균(the unweighted average)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2| 여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주: 영국은 동성 파트너 간 혼인이 포함되어 제외됨. 멕시코는 모든 혼인 연령 평균이고, 호주･미국은 초혼 중앙치(median) 연령임, OECD25 평균은 OECD 25개국의 비가중평균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3| 남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주: [그림 6]과 같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4| 출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4| 주요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2016)

(단위: 명)

주: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5세 연령집단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재구성

|그림 5| 비혼 출산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단위: %)

주: 비혼 출산 비율은 출산 시점 혼인 상태가 아닌 모든 출생의 비율. 호주, 일본, 한국 등의 자료는 혼외(ex-nuptial/out-of- wedlock) 출산, 즉 자녀의 부모가 혼인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출생을 말함. 여타 모든 국가의 자료는 출생 당시 여성의 혼인 여부(marital status)가 혼인이 아닌 출생을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저출산의 문제점

생산인구감소

수축사회: 보육, 교육, 국방, 노동, 사회보험 재정 및 노인복지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의 시스템 축소 및 재구조화가 사회적 과제가 될 것

1990년대 전반 코호트가 기회

IMF 외환위기 이전 70만명 대 출생

방향: 혼인·출산 양극화 해소

2016년 현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음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p.11.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분만건수”, 2019.4.

정책방향 관련 고려 사항

의무육아휴직: 고용보험 재원 한계 명확

부모보험 도입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

인구담당 부처: 정책 개발·조정 기능과 권한이 관건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효용성 미지수

한국 청년들은 보육·교육,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 전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체득해 왔음

한번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기회가 없다는 경험하에서 각자도생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확보가 유일한 가치이며, 이는 자산의 자녀도 겪게 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즉, 결혼·출산은 세대내, 세대간 모두의 리스크와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해소로 나아가야

국민의 수요를 고려: 공급주의적 관점을 지양

OECD 평균 수준의 가족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통한 유인을 넘어서서 당사자가 결혼·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향후 저출산 대응은 결혼·출산 유도형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넘어 그간 회피되어 왔던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병행되어야

----------------------------------------------

[참고]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가. 미혼 남녀

2015년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지원 정책수요는 고용과 주거였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400-403.

미혼남성의 경우 청년고용 안정화(32.6%), 신혼집 마련 지원(27.4%), 청년실업 해소(23.0%) 등이었음

미혼여성의 경우 청년고용 안정화(28.6%), 신혼집 마련 지원(24.1%),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0.3%), 청년실업 해소(16.5%) 등이었음

2015년 미혼남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수요는 교육과 주거였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446-448.

미혼남성의 경우 신혼부부대상 주택공급(26.2%), 자녀교육비 지원(21.5%),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14.3%) 등이었음

미혼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17.1%), 신혼부부대상 주택공급(14.0%), 다양한 보육서비스(13.3%) 등이었음

나. 기혼 여성

2018년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지원 정책수요는 고용과 주거였음

기혼여성의 경우 신혼집 마련 지원(39.3%), 청년고용 안정화(20.8%), 청년실업 해소(20.5%) 등이었음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 p.278.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지원 수요는 양육의 경제적 지원이었고, 주요 부담은 사교육비였음

2015년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출산양육 지원(영역)을 질문한 결과는 양육의 경제적 지원(45.9%), 일-가정 양립 지원(19.3%),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14.1%) 등이었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318-319.

2015년 출산양육 사회여건 1순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사교육비 경감(17.9%),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15.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2.4%), 공교육 강화(8.5%) 등이었음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320-321.

2018년 출산양육 사회조건 1순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양육비용(양육비용부담 해소 14.8%, 사교육비 경감 3.5%),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15.3%),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4.8%), 경기활성화(고용안정)(8.6%), 교육체계 개편(7.0%), 공교육 강화(6.6%) 등이었음

2015년 조사표에서는 사교육비 항목으로 2018년 조사표에서는 사교육비 항목 외에 양육비용부담 해소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 p.280.

다. 신혼부부

2019년 신혼부부 가구가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 양육(교육)비용, 고용 등이었음

전국적으로 1순위는 주거문제(37.6%), 양육(교육)비용(25.8%), 고용(22.9%) 등의 순이었음

가구주 성별로는 모두가 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양육(교육)비용과 고용을, 여성은 양육(교육)비용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즉, 남성은 주거문제(37.4%), 양육(교육)비용(26.0%), 고용(23.1%) 등이었고, 여성은 주거문제(49.5%), 양육(교육)비용(15.6%), 일가정 양립(14.6%), 고용(14.2%) 등이었음

경상소득 분위별로는 모든 분위에서 주거가 일차적이었고, 고용과 양육(교육)비용이 유사한 비중을 보였음

경상소득 1,2분위와 3,4분위는 주거문제에 대해 각각 58.2%, 46.0%로 응답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