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내 아이, 우리 모두의 아이

일가정 양립, 쉽지 않은 이야기

□ 합계출산율 0.92

-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이 안되는 숫자

발표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출산율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 뿐 아니라 향후 도시의 축소 및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문제

특히 지난해에는 출생아가 사망자가 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초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2016년간 40만명대가 유지됐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27만2400명)에는 3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도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는 11만5391명으로 1년 전보다 4443명(-3.7%) 적은 수준이다. 사상 최소가 예정된 상태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면서 연간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도 발생했다. 올해도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1만5391명으로 사망자(12만8215명)보다 1만2824명 적은 상황이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 육아휴직, 여성들만의 전유물?

2019년 기준 육아휴직 비율 조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약 10배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용직 부모 중에서는 여성은 18.5%, 남성은 2.2% 육아휴직 사용

□ 부모의 권리, 노동의 권리

과연 공보육만이 돌봄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쓰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함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 무엇과 대체 불가능한 시간들임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할 것임

□ 어느 조직에 있느냐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의 제도 이용 차이는 결국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도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

기업 복지, 인식이 일가정양립을 좌우한다는 것

□ 어느 정도로 양립?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로 환원

단순히 일을 하는 시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분리가 명확히 되는지?

그 이외의 가사 노동 분담 등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할 세상은 언제 오는지?

돌봄,, 이대로 정답일까?

□ 영유아돌봄

현재 공보육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40% 상회를 약속하였고, 자연스레 상향될 것임(저출산 영향)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과정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

□ 초등돌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 중 약 25% 정도가 7-12세 자녀를 둔 여성

현재 정책이 초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은?

문재인 정부의 온마을돌봄정책의 효과성은? 무엇이 정책수요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기업별로 초등입학 시 휴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SK텔레콤이 대표적)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인지?

3.낳은 아이 잘 기르자, 낳을 아이 대비하자.

□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

현금지원만이 능사가 아님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성이 증대할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 총량을 줄이면 안된다는 것임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육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총량을 어떻게 투자해서 질을 높일 것이냐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 부모에 대한 투자

앞서 살펴본 일가정양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임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 등 아이를 위한 현금 지원, 부모를 위한 시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가족 개념의 재구조화 등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현재 많은 저출산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년 정책 예산, 주택 관련 예산이 바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공식 도출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 높이기에 투자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어난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함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