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일자리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에 대한 의견

1) 현재의 청년들이 「저소득-高부채-불평등」, 「高실업-저고용」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1-1)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의미

- 사람들의 니즈 “공정 사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오는	사회”

1-2)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문제

- 개인의 저소득, 高부채, 高실업, 저고용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 구조의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물

- 모든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해석하고 출발선을 맞추거나 지나친 복	지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을 높인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	어지는 수가 생길 수 있음. 실질적으로 개인의 연봉은 변화가 없는데,	최저시급과 물	가만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남.

2) 왜 청년들은 노력에 비관적인가? 왜 코인을 하는가?

-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요즘 청년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함.

-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성장, 가능성” 혹은 “안정성” 두 가지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 “성장, 가능성,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더	일하거나 더 노력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실적을 올리고 싶어 하지	만 호봉제, 기업 문화,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에	게 제한이 생김

- 그래서 직장에서는 딱 주는 만큼만 일하고 빨리 집에서 가서 투잡이	나 주식, 코인 혹은 개인 공부를 하는 생각에 칼퇴 문화가 형성

-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현재의 직장들이 안정성을 보	장해         주지 못함. 공공 일자리는 도움이 안 되고, 대기업 근속연수도 좋지 못하         기 때문에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빨리 찾으려고 이직 준비를 함

- 공공 일자리에 대한 인식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 전국 5,000명 정도,         6개월 인턴, 185만원 > 그 이후가 없음)

-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영끌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생각이 머	릿 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내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	법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현 정부가 확신으로 바꾸어 주고	있음.

2. 청년 일자리문제, 왜 악화되었나? 에 대한 의견

2-1. 노동시장과 단절된 학교와 교육정책

- 대한민국 교육과 취업의 대다수 문제는 대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 :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너무 쉬움

- 대학교가 졸업생을 쉽게 배출하고, 학점을 남발하기 때문에 아무 역	할도 못하고 있음

1) 교육 기관으로써의 역할

- 대졸자의 학력과 전공의 일과의 불일치가 크다는 말 > 대학교 교육	은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 > 대학생들이 스펙에 집착하고 기업	인턴 등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됨

- 실질적으로 진로선택과 대학교의 상관관계가 무너짐

- 코로나시대, 대학 경쟁률이 너무 낮음

- 연구 성과도 낮고, 타 사업 수익도 없어서 유지가 힘들다고 함

- 그래서 무의미한 유학생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음

2) 왜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	내고 싶어 할까?

-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이 가능해서 일단 입학을 시	키면 된다고 생각

- 대학교 졸업이 어려워지면 대학교 입학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됨

- 공부나 연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무리해서 대학 입학을 시키지	않음

3)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등 문제

- 대학교의 졸업이 어려워지면, 특히 수도권 상위 대학 졸업이 더욱	어려워	지면 ‘특정 대학 입학자’가 아니라 ‘특정 대학 졸업자’가 인정을         받게 됨.

-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 비판받는 이유 :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서. 대학 졸업이 어려우면 노력의 가치가 보여 지게 되고 기         업 입장에서도 ‘실력이 있고, 노력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쉬워 짐.

- 좋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사람도 추후 지방 대학에서 노력해서 성과	를 이루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면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상위권 대	학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 졸업을 못하였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본인	이 질 수 있음

2-2. 기득권 보호에 치중한 노동법과 노동정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청년은 자기에게 이	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게 워라밸, 돈, 안정성, 커리어 든.

- 기업 내에서 청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 생산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	주면 그 만한 대가를 주면 됨 Win-Win > 강성노조 얘기만 들어주고,	노조나 의미 없는 호봉제, 공정하지 않은 성과급지급을 하지 않으면 생	산성 높일 수 있음

- 청년들이 52시간 근무를 왜 좋아하나? 왜 열광하나?

- 어차피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도 더 안준다는 생각이 있음

- 그래서 빨리 퇴근해서 투잡을 뛰어서 돈을 더 벌거나, 공부를 더해서	더 많이 주는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인생 경험을 더 하던가 라	고 생각.

- 오히려 52시간 근무 때문에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만	손해

- 그래서 기업 생산성 더 안 좋아짐

- 강경노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부정적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	력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

2-3. 고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규제정책

- 기업 규제를 줄여서 기업들이 경쟁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래서 생산	성을 높일 수 있게 하면 됨.

-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정한 경쟁을 거치고,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그만한 보상을 구성원들에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하면 현	재 근속연수 문제나 인재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3. 청년 일자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에 대한 의견

1) 규제 없애고 경쟁력 있는 기업 만들기 (할당제, 52시간 등 최소화하기)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        의 생산성 및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한       국에 더욱 진출하여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2) 최저시급 낮추기 – 물가와 집값만 잡아도 서민들은 연봉 상승효과를          체감하게 됨

3) 대학 경쟁률 강화 및 교육 정상화 – 대학교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교가 제 역할          을 하면 등록금도 높일 수 있고 대학교도 국내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