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와 청년 취업문제는 악화되어 오늘날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악화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15세~29세)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 해 202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이고, 청년 실업자는 42만 6천명에 이른다. 반면에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인력난에 처해 있고, 기업에 취업을 해도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40만 명이 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은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한다. 그 중 실제로 매년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N수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 2~3년은 기본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처우적인 면도 있겠지만, 미래의 불안한 심리가 안정한 직장을 선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둘째, 지난 2020년도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 50만 373명 중 전문대/4년제 등 대학 진학한 학생은 36만 2888명으로, 진학률은 72.5%이다. 이는 전년도 70.4%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대학 입학한 N수생은 평균 21.7%로 이를 합치면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진다.

한편, 고학력에 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 임시적이고, 요즘 기업은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이나 수시채용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학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개발과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인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임시적이고 복지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시적인 지원도 긴급 시에는 필요하지만, 잘못되면 의존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을 청년으로 국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968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소득보장제도로 주장하고, 서구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잘 실천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는 알래스카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당시 제이 해먼드 주지사가 주장하여, 석유 수입의 일부를 자금으로 사용해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하고, 배당은 1982년 1000달러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08년의 3269달러를 지원했다. 기본소득제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임시적이고, 복지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지적인 소득보장과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셋째, 청년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찍부터 고교생들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최근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지역의 경쟁력 약화와 나아가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 지방대학 출신 청년 취업문제해결은 단순한 청년 일자리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및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글(본사 시애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본사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 회사가 미국의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서 MOU을 체결하여 양성하고 상호협력하면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