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시대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위해 풀어야할 고민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진다.

이는 유엔의 201개국에 대한 세계인구전망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2045년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37.0%로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36.7%)을 넘어선다.

지난 1월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며 보건 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서비스 다양화 등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력 정책 상황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

-내용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고,    지역의사,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등을 양성한다는 것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 의대’설립 문제도 논의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12년 2528명 → 2018년 2008명으로 감소 추세

2. 의료계의 반발

-대한전공의 협의회와 대한 의사협회 등은 지난 8월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집단 휴    진 등 단체 행동 및 반대 성명 발표

-의료계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책에 대해 국토면적이 좁고, 교통이 발달해 환       자들의 관외 의료이용이 쉽다는 우리나라의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수치라     고 주장

-따라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문제 해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

3. 위드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고민

-지역 간 의료 격차 심각한 수준, 의사 수를 늘린다면 지역 쏠림 현상이 사라질까?

=강원도 경우 지난 2013년 31곳이던 도내 분만시설이 2018년 23곳으로 줄어/도내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는 지자체도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등 7개 지역, 나머지 11개 지역은 출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전라남도의 경우 대학병원과 의과 대학 한 곳도 없어

→수요와 공급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

=문제는 출산 인구 자체도 적다는 점/지난해 3분기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1994명, 사상 처음으로 2000명 선 붕괴/출생 인구 자체도 줄지만 산후조리시설 등 인프라 갖춰진 서울, 경기로 와 출산 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 내 대학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에 걸리면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권 병원 선호 현상 존재

-코로나19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역학조사관, 제약·바이오산업에 종사할 의과학자 인력 확충이 가능할까?

-중증외상, 심장외과, 산부인과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양성이나 기피 과에 대한 인력 확충이 가능할까?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42명에게 79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됐지만, 졸업한 61명 중 44.3%에 달하는 27명이 졸업 후 의과학자가 아닌 개업의가 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밟는 것으로 조사됨

-고령화는 의료 인력 확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5%이었지만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에 달해. 그 결과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에는 409명으로 감소, 2037년 이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는 자료도 있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관련 병상, 인력 문제는?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나와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꾸준히 나와/다만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이 퍼질 경우 상황이 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 치명률 1%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충분한 병상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

=병상 확보는 단순히 병상만의 문제 아니야/병상에 투입될 ‘인력’도 필수 요소/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