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증원의 연혁

해방 이후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됨 => 1990년대까지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해방 이전에는 1개 의대 7개 의전 (해방당시 전체 의사 수는 3천명에 불과)

60년대까지 전국에 12개 의대

70년대 7개 의대 신설: 주로 지역의 요구에 따라 설립

80년대 12개, 90년대 10개 의대 신설: 주로 사립대학교의 확장 요구에 따른 설립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설 의과대학이 없이 서남대학교 의대가 폐지되어

현재 40개

2002년 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소위 ‘밀실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입학정원 축소 및 의과대학 편입학 금지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사 인력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형식

의대정원(입학정원 + 편입학정원 + 정원 외 입학)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351명 감축 (2004년 156명, 2005년 114명, 2006년 39명, 2007년 42명): 당시 정원(입학정원 + 편입학정원 + 정원 외 입학) 약 3천5백명의 10%에 해당.

☞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축소

2011년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의 폐혜가 적시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제언된 이후 정책적 시도와 무산의 과정이 반복됨

2. 의사 부족의 현황

가.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 인구 천 명 대비 2.3명(의사 1.9명, 한의사 0.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 3.5명의 3분의 2 수준임.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낮은 수준인데 반해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11-16년 우리나라 연평균 증가율 2.44%, OECD 평균 1.56%)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199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2004년 이후 둔화되고 있음. (’01-06년 연평균 증감률 3.99%, ’06-11년 연평균 증감률 3.73%’, 11-16년 연평균 증감률 2.44%)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2000년대 들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OECD 평균 8.3명에서 2018년 13.5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하여 2018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9명(한의사 제외시 6.0명)으로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미래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을 예고하고 있음.

나. 의사 부족의 폐해

□ 의사에의 접근성 악화와 의료의 질 저하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장시간 힘들게 일하고 있음

〔그림 〕 연간 의사진찰건수

진료시간의 부족은 개별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함. 의사들은 소득의 증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국민과 환자는 3분 진료에 불만을 느끼게 됨

〔그림〕 의료인력 부족의 결과

(의사보조인력의 활용에 따른 갈등)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에 기인하 전공의 부족현상 및 특정 진료과 기피 문제로 인해 의사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는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어 병원경영 측과 전공의 간의 갈등,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으로 이어고 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공공보건인력의 부족) 보건소 등의 공중보건의는 갈수록 부족해져서 주로 보건지소에 집중(87.6%)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의 의사공백 문제 심화. 특히, 의대졸업자수 및 남성 의대졸업생 비율이 줄어들면서 군복무 대체 공중보건의사는 감소하는 추임.

의사 인건비 급등에 따른 환자/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대정원 감축으로 인한 의사 인력 총량 부족은 의사인력 임금 수준을 높임.

OECD 국가의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개원 의사 수입은 1.6-5.9배 사이의 분포를 이루고 있음. 룩셈부르크 2.8-5.9배, 벨기에 2.5-5.9배, 독일 4.4-5.4배, 프랑스 2.9-4.9배, 캐나다 3.1-4.9배, 호주 1.9-3.8배, 영국 3.1-3.3배의 순임.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개원 의사의 평균 임금은 2011년 5.7배에서 2017년 6.7배로 높아짐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함: 의사수 부족 → 의사인건비 상승 → 병원원가 상승  → 의료수가 인상 → 국민부담 증가

□ 의사 소득의 불균형적 상승에 따른 국가 보상체계의 왜곡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의사와 비의사인력 (예, 과학기술인재 등)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임

3. 해결 방안

의사 인력의 진료 과목간 및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고, 현재로는 의대정원이 증원이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임.

동시에,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정책은 계속 시도되어야 함

의사인력의 증원 및 배치

의과대학 정원의 확대

의사인력 양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의사인력 확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추진 (입학정원을 4천명 수준으로 늘릴 때까지 단계적 증원)

보건의료 인력의 종별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기관의 공급 과잉 및 분포 불균형과도 관계되는바,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져야 함.

의료기관 간 진료기능 중복 해소, 종별 진료기능 분화 및 고유 진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함.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을 설립, 육성하는 방안

기초의과학자의 양성

기초의과대학원 증설

IT, BT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의과대학원을 증설하여, 기초의과학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별도의 의사면허(예: 非 임상의사 면허 등) 제도를 활용

현재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현행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의과학자가 많아질수록 임상의사가 적어지는 구조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인바, 기초의과대학원은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함

의전원제도는 IT, BT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활동하여 오히려 기초의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초래하므로 제도의 재설계 필요.

지역 종사 의사인력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과대학 학부 50%, 의학전문대학원 30%로 확대하고, ‘권고사항’인 선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수련과정으로의 연계)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또한 해당지역에서 받도록 하여 향후에 해당지역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높임

(공중보건장학제도와의 연계) 지역인재전형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교육 및 수련을 받은 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

(지역의사 선발제도의 검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내 지역 내 의무근무를 전제로 하는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강구

보건의료인력 간의 역할 재조정 및 유연성 제고

보건의료인력 간에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각 직역별 보조․대체 인력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면허 간의 유연성을 제고

면허 간의 독점권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서 면허 범위의 교차 지역을 확대하고 인력 불균형을 보완함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 의·한의간 협진 영역의 확대, 면허 체계의 조정, 대학 및 수련 과정의 상호교육 및 교류 확대, 대학 입학생 선발 과정의 조정

의사와 타 의료인력 간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필요시 상호 중복 부분을 허용하는 체계를 확대하여 의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함

커뮤니티케어 하에서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역할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요양 서비스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인력 간에는 어느 정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상호 대체, 보완 관계가 성립됨을 분명히 함.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접경 지역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이는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 효율적인 제공체계를 만들 여지를 제공함.

OECD 통계를 보면 임상 의사 1인당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그리고 고소득 국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사의 부족을 간호인력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참고자료1> 2010년대 초의 의대 정원 증원 노력

2010.06.28

한겨레신문

2011.12.16.

보건경제정책학회

2012.09.04

조선일보

2012.09.04

중앙일보

<참고자료2> 2020년 사태 관련 토론자의 언론 기고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6582.html

한겨레신문 [왜냐면] 의대정원과 지역의사 / 정형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60092.html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7519806

국민일보 [긴급 제언] '공공의료' 개념부터 재설정을 / 정형선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