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은 복지의 ‘정치 소모품화’

기본소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두 전문가의 발제에 동의

복지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상황.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채질.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을 연상시킴.

특히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시킴.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함.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스위스·핀란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음. 설령 두 나라가 시행한다 해도 국가의 규모가 달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

180조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큰 고민거리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죽박죽 상태.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

여기에다 기본소득이 등장했는데, 이로 인해서 황을 정리할 기회가 사라질 것

한해 복지에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쓰면서 복지 만족도는 떨어지는 상황.

저소득층 바닥 취재를 가면 안전망에서 벗어난 극빈층이 너무 많아.

정부 통계로 93만 명이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듯.

복지 확대에 소외된 저소득층이 여전히 많다.

정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 연 10조원 이상 소요. 이 정책 하나에만 10조원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축소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고용보험 사각지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노인·장애인·중증재가환자 등)

이런 사각지대 줄이기에 정치권이 앞 다퉈 나서야할 판에 기본소득 논쟁에 힘을 빼면 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는 꼴이 돼.

차라리 코로나 때 극명하게 드러난 상병수당의 구멍을 먼저 메우려는 논의가 훨씬 정의롭다고 판단해.

복지=정치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복지<정치, 복지가 정치의 부속품, 정치의 소모품이 돼서는 곤란.

기본소득 논쟁과 토론은 할 수 있으나 더 급한 사각지대 토론도 함께 이뤄져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