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존엄한 삶과 죽음

1.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취약성 심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노인.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함

∘ 지난 4. 13. 국가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불충분한 의료조치와 돌봄서비스 및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힘써 줄 것을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및 집행이사회,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부대표에 요청함

∘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인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령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인권 문제는 시급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에 집중하는 것과 노인의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함

∘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5. 1. 발표한「COVID-19와 노인인권」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노인의 생명, 건강, 권리, 행복, 노년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퇴치과정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코로나19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냄.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이 더 높으며, 국내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방치되어 사망하기도 하였음. 또한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들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인 활동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의료와 방문요양 등 돌봄 공백 우려됨

∘ “이렇듯 노인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2020. 6. 15.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 존엄한 삶과 죽음

∘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짐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있게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가 있게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빵, 물과 소금이 있게 하라.”(넬슨 만델라, 1994.)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말씀을 빌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리를 이해할 수 있음. 사회적 권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달리 얘기하면 필수적인 식량, 주택, 물, 의료, 교육에 관련된 권리이자, 사람이 직장, 사회보험, 가정생활, 문화생활 참여에 관련되는 권리라고 생각함

3. 한국사회 노인의 인권 실태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노인이 겪고 있는 가난(빈곤), 외로움, 극단적 선택(자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연령에 근거한 차별과 이에 더하여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여타의 차별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다중차별에 노출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노인 취약성은 더욱 심화됨

4. 국가의 의무, 최소핵심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노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사회권규약)

∘ 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중 최소핵심의무

제12호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제14호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8호 근로의 권리

제19호 사회보장 권리

*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소위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해석한 것으로, 조약위원회는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함. 즉 일반논평은 조약감시기구가 수행하는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의미하며,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선엄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지만, 조약감시기구가 해당 조약의 조문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짐.

∘ 이 잣대로 한국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갖는 의무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인권위 활동과 향후 계획

가. 권고, 의견표명(의결일 기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2020. 9. 16.)

∘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2020. 8. 28.)

∘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9. 12. 26.)

∘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4. 11.)

나. 성명

∘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2020. 6. 15.)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 노인 간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 강화해야(2019. 4. 24.)

노인 간 돌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지원 촉구 성명

∘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2018. 10. 2.)

다. 실태조사

∘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20. 5. ~ 진행중)

∘ 한국사회 노인의 생애와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 예정)

∘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보장(2021. 예정)

* 재난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코로나19 인권백서』

6.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

노인단체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가. 노인 관련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필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하는 인간 존엄성과 건강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에 있어 노인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여건은 다를지라도 노인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동일함

∘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은 연령으로 인하여 결코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의 수많은 노인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을 시혜나 정책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인 유엔「노인권리협약」이 하루빨리 성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한국헬프에이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등 기관 및 단체 상호 협력과 연대

∘ 노인 인권 및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인 관련 NGO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인의 권익 옹호와 같은 주요한 역할 등을 담당하므로,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노인인권 옹호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그러나 노인 인권과 관련된 NGO의 경우엔,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NGO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노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 이는 노인 관련 현안이나 쟁점 등을 공론화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에 따라 노인의 인권을 미션으로 활동하는 NGO가 보다 많아져야 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인터넷 등 디지털 접근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참여, 교육, 회의, 문화 행사 등에서 디지털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터넷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소외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인터넷 접속 자체가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노인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늘 토론회 자리가 노인의 디지털 사용, 이를 통한 정보 접근권, 인터넷 접속 등 관련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이 토론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아니며, 노인인권 담당 실무자의 소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