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열망과 한계

1. 기본소득의 강점

# 기본소득의 시대정신: 고발과 열망

- 고발: 기본소득은 현체제에 대한 강력한 고발을 담은 의제. 불안정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사각지대에 대한 고발. 시장은 갈수록 사람을 억압하고, 이를 보완하는 복지체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방치.

- 열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분배를 넘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함.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 이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기본소득 배당은 필수적인 분배제도로 전망.

# 기본소득의 기대

- 사각지대 없음: 심사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므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음.

- 재분배 증진: 누진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부의 재분배 구현. 일부 현급복지급여를 대체하더라도 보완대책을 통해 복지후퇴 계층이 없도록 설계 가능.

- 복지행정 비용 절감: 기본소득은 수급자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행정비용 절감. 이 비용까지 복지급여로 활용할 수 있음.

- 증세 정치: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지만 다수 시민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시민의 권리에 따른 배당이어서 역동적인 증세정치가 가능하리라 기대.

2. 기본소득의 한계

# 기본생활 보장?: 기본소득은 정말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기본소득은 주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가난한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들을 호명. 그런데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기에 호명된 사람뿐만 아니라 괜찮은 소득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 밖에.

- 올해 3차 추경까지 반영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이 90조원 육박. 이 재정을 모두 기본소득에 사용해도 월 15만원 지급에 그침.

- 과연 90조원의 재원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게 합리적 지출인가? 정작 호명된 사람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가? 오히려 이들을 지원할 수단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가?

#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이 달성하는 재분배는 적절한가?

- 기본소득은 재원을 누진적으로 마련하고 동일액을 지급하니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 기본소득만 보면 이전에 비해 재분배가 진행됨.

- 사실,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재분배는 기본소득 원리(모두에게 동일액 제공)가 아니라 재원구조에서 기인(누진적 세입).

- 애초 공공재정은 재분배를 지향하는 돈. 만약 같은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증진된 재분배를 이룰 수 있고 기본소득이 호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음.

-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천문학적인 공공재정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저의 결과에 가까움. 다른 급여 지급과 비교해 현저히 재분배성 떨어짐.

# 복지행정 비용?: 기본소득은 복지행정 비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가?

- 현행 복지체제에서 맞춤형 현금급여(생계급여, 실업급여, 기초연금)는 심사과정을 거침. 여기서 복지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낙인 효과도 생김. 이는 기존 복지체제가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직면하는 과제임을 직시해야. 기본소득은 작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음.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음.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체제 행정을 근원적으로 불신임하는 건 복지체제/기본소득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제안: ‘필요’ 기반 복지체제 강화

# 보편주의 이해: 단일제도 넘어 ‘제도의 망’

-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의 핵심 원칙은 ‘포괄성과 적정성’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적정 급여를 보장해야.

- 이 때 보편주의가 항상 하나의 프로그램(제도)으로 구현되는 건 아님.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 단일제도에서 보편/선별 논란이 진행되었지만, 보통 복지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보편주의는 다양한 ‘제도의 망’으로 구현됨.

-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제도로 보편/선별을 따지기 보다는 법정 다층연금체계(기초/국민/퇴직)로 소득계층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평가해야. 즉,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합해 ‘보편성, 적정성’을 구현하는 게 보편주의.

- 기본소득은 단일제도로 보편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 이는 기본소득으로 아주 높은 금액의 소득보장을 지원하지 않는 한 달성할 수 없음.

- 결국 ‘필요’ 기반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전체 생애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게 보편적 사회정책의 본령.

# 코로나 재난과 복지체제 혁신: 소득 기반 인프라 구축

- 2010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복지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사각지대 문제 큼(1단계: 2010~2020).

- 코로나 재난으로 복지체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사각지대 대응하는 ‘대안 담론’이 부상.

- 2020년은 우리나라 복지체제 발전에서 복지체제의 공공화/내실화/혁신을 이루는 전환점일 수 있음(2단계).

- 근래 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 전산화로 소득파악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진.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매출도 거의 파악되는 상황. 복지체제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형성.

-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가입자를 정의할 때 기존 ‘자격’ 기준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면 대폭 개선할 수 있음. 또한 일반 복지급여 산정도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토대로 합리적 관리 가능(소득인정액 시차로 인한 복지행정 한계 극복).

- 즉, 현행 사회보험, 복지/과세행정 체계의 혁신이 가능해짐. 소득 기반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체를 구축해야.

- 이를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과세행정을 넘어 복지체계로 확장해야. 국세청이 자격/부과 관리를 총괄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급여서비스에 집중.

# 제안: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

- 절대빈곤층(공공부조 강화): 현재 1인 가구 기준 53만원 지급. 급여 수준 낮고 사각지대 넓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급여 기준 상향 필요.

- 저소득취업자(근로장려금 및 사회임금 확대): 시장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 보강. 재산 기준 대폭 완화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동시에 보육/주거/의료/요양/노후 등 사회임금 강화해 가계지출 수요도 줄여야.

- 취업자(소득 기반 사회보험체제):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보험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전국민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면 전환해 사각지대 대응. 그럼에도 발생하는 한계계층은 실업부조, 공공부조 등으로 대응.

- 사회수당 확장: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집단별 수당 확장. 아동수당을 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수당격인 최초구직자수당을 시행하며, 예술인과 농민처럼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직능수당 도입.

- 재원 방안: 혁신 복지체제는 기본소득보다는 훨씬 적지만 추가 재정을 요구. 증세 정치가 신뢰와 연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안전망이 강화된다면 세입 확충도 가능한 일이라 판단.

# 현재,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 보편적 복지 원리가 근원적으로 기본소득을 배척하지는 않음. 인구 대다수가 노동에서 해방(혹은 배제)되는 인공지능 시대라면, 소득보장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화할 것.

- 기본소득의 현실화는 노동시장의 동질성 수준에 달여 있다고 판단함. 대다수가 탈노동되고 동일한 현금지원 필요를 지닌다면 복지국가의 현금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것(대다수가 실업 무소득자이므로 공공부조, 실업부조, 사회수당이 통합될 것).

- 지금 우리는 고용율이 66%, 즉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 현재 핵심 문제는 불안정과 격차. 산업구조/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은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

- 결론적으로, 현재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필요 기반 복지체제, 사회수당형 현금복지 강화의 방향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연대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