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 지난 2년간의 문재인정부의 부문별 정책평가를 보면,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비용 효과성 제고, 복지 포퓰리즘 제거 등 反복지적 색체가 강하게 보인다. 이러한 효율성만 중시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시 된다. 현시점에서의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 2020년 보건복지노동 지출을 전년대비 12.8%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예산을 제출하였음.

2018년에 11.7%, 2019년에 12.1%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두자리수 복지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됨.

경상GDP 성장률은 4.5% 내외수준에 불과한데, 이에 3배 수준에 복지지출 증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그 결과 2020년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2%에서 39.8%로 증가된 80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나랏 돈을 아낌없이 펑펑쓰는 복지정책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정부재정을 확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3년에 46.4%로 급속히 증가

2019년에 개편 국민계정 이전 기준으로는 49.3%가 되어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사회보험료로 조달되는 국민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 발생이후 금년에는 4조원이상의 재정적자 예상되고, 고용보험 역시 보험료율을 지난 8월 1.6%로 인상하였지만 재정이 불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

□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시행되는 복지정책은 자신들이 모두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중요한 복지정책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보험도 김영삼정부 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8년 이명박정부, 기초연금의 시행과 확대도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

미래세대에게는 절대로 국가 빚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Q 2 :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대책에는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음.

○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나가자는 것임.

현재에도 경제불황 등으로 민생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이 예상되는 미래세대의 엄청나게 과중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우리세대가 조금씩 더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

Q 3 :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 실업, 과중한 일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이며, 저출산 극복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기 바란다.

□ 저출산을 떠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현금 중심의 청년복지는 지양하고, 경제를 살려서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기존의 직업훈련 정책을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시대에 해외 경험을 지원하는 예산 확충.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6만호 공급지원과 함께,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고(복지확대가 아닌 미래 투자로 인식). 청년 및 신혼부부의 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현재 고용보험에서 운영되어 왔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모성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 자영업자까지 넓혀서 육아기 취업자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모보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여전히 부족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인력 수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양육수당의 현실화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