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개선 토론문

● 비급여 구분

-완전 비급여: 라식, 라섹, 금니, 도수치료, 백옥주사 진단서 발급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급여하지 않는 것

즉 척추 MRI CT 초음파, 약 의료행위 중 선별 급여 등이 있는데, 건보재정이 부족해서 급여하지 못하는 것, 필요성이 낮은 것,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것 등

비급여 비중은 줄고 있지만, 전체 진료비가 늘면서 비급여 금액도 커진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영보험이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

● 비급여는 필요악 같은 존재

저수가 체계에서 수입을 벌충하는 역할을 해 옴. 정부가 용인해 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고령화, 국민 의료 소비 수요와 수준 향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증가.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실손보험 결합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들여다볼 때, 그리고 그때가 이미 지났다.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지 오래.

● 관리 체계 시급

지금은 비급여 가격 공개, 올해부터 보고.

그러나 가격 공개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 새로운 비급여를 파악하지도 못해. 환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가격 비교를 해서 가격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도 않는다.

-모른다, 안 한다..

비급여 총진료비 모른다,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MRI CT 초음파 같은 비급여와 직결된 검사 장비 관리를 안 한다, 새 장비나 10, 20년 된 장비를 쓰나 검사 가격이 같다, 질 관리 방치돼 있다.

중복해서 검사해도, 의료기관을 옮겨서 검사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 대체할 수 있는 급여 검사나 치료법이 있을 텐데 관성대로 내버려 둔다.

지금은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주로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환자에게, 건보에게, 심지어 민간보험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국, 보건의료정책국만으로 가능한가. 건강보험국은 의료개혁의 모든 짐을 떠안고 있다. 지금 보험급여과는 폭발 직전.

비급여관리국이 필요. 이에 맞춰 심평원, 건보공단의 조직도 따라가야.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손보험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별 상세한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의 비율을 공개하고, 규모별로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게,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비중증 비급여

정부에서 예를 든 렌즈삽입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은 분명히 문제 있다. “실손 있지요”라고 묻는 건 의학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 혼합진료할 경우 건보료 청구를 금지하거나 건보든 실손이든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동시 진료할 경우 분명히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 완전 비급여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 과잉 우려가 높은 행위는 가격 상한을 정해 권고하는 방안 검토해야.

심평원 네카 등에서 의학적 효과를 검증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효과 정도에 따라 선별 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정식 급여로 포함해야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 축소

의료기관 규모별로 본인부담금률을 분명하게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실손이 이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문턱 기능을 못 하게 된다. 1~4세대 실손보험이나 향후 신상품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반면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필수의료 강화, 1000개 중증질환 수가 인상,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인상 등을 하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저소득층이나 중간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보완해야.

● 실손보험 관리

금융위 금감원은 한계가 분명.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실손보험 관리에 건보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