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언론에 비친 중장년층 복지제도-

정 종훈 중앙일보 기자

올해 정치 제도 개혁의 핫 이슈는 ‘개헌’이다. 청와대 발 개헌 논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분권형 복지국가’로의 개헌이란 표현이 언론에서 이따금씩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개헌과 복지를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4월만 보더라도 복지국가 개헌을 촉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 정도만 짧게 기사화됐을 뿐 복지와 개헌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전무하다. 반면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직후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4년 중임/연임제, 책임 총리제 등 정치 구조의 변화를 다룬 개헌 논의를 다룬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론을 보여주는 언론의 촉각도 개헌을 복지국가로의 변화보다는 정치 형태의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담당 기자들도 개헌은 정치부의 일이라면서 관심을 덜 기울이는 편이고, 정치부 기자들은 복지보다는 권력 구조 개편에 집중한다.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은 다들 크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당장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굵직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고 선거를 이끄는 어젠다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으로는 ‘무상 급식’ 이슈 등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보건복지 정책을 선거 후인 하반기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표심을 의식해서 정책 일정을 조정하는 건 당연한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언론에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나 공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한다. 국민들도 국회 상황이나 여야 정치권을 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 제도와 복지 정책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대개 많지 않다. 개헌 같은 정치 제도 개혁이 복지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발제문의 내용처럼 정치 제도 개혁은 복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 제도나 제왕적 혹은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등이 바뀐다면 복지 제도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복지를 위한 증세’도 결국 정치 제도의 변화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선거나 하나의 당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과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증세에 참여해야 후세대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 개혁과 복지 발전이 왜 같은 선상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당장 국민 여론이나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포퓰리즘’ 그 자체를 욕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치와 복지가 어떤 관계인지 따져보는 일은 적다. 갈수록 깊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하지만 이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나 공무원ㆍ정치권의 태만을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장 외국만 봐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있는 복지 정책의 변화를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로 원만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우리는 하나의 복지 정책이 나오면 ‘대결’이나 ‘승패’로 귀결되고 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 개혁과 복지의 발전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면밀히 따져보고 정확한 ‘팩트’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복지 발전에 바람직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 풀뿌리 정치의 변화도 복지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 이상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출산 정책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정부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오히려 유명세를 탄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있다. 전남 해남의 출산 장려금이 전국 지자체로 퍼져 나간 것도 좋은 예다. 결국 지자체장, 지방 의원을 뽑는 것도 피부로 느끼는 복지에 큰 변수가 됐다는 의미다. 중앙 정부가 할 수 없는 걸 메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친 복지 투자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방 분권적인 정치 개혁 방향과 맞물리는 복지 시스템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엔 생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개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조그마한 것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지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에서도 일ㆍ생활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와 개헌도 생활 개헌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도 거대 담론뿐 아니라 조그마해 보이는 복지 기본권, 지방 분권형 복지의 세부 항목 등도 신경 써야 한다. 되풀이되는 복지와 증세 논란도 개헌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학계와 언론에서도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생활 개헌, 복지와 정치 제도 개혁의 관계에 대해서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