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유승호(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성북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빠르게 정착되며 국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은 의학적 질환에 취약하고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데, 많은 질환들은 적절한 의학적 개입으로 정상화되지만, 일부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된다. 특히 여러 의학적 질환 중 치매와 같은 장애를 일으키는 대뇌의 퇴행성 질환이나 혈관성 병변은 의학적 개입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도 결국 기능의 저하가 진행되어 장기적인 요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치매의 경우 다른 질환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치료 및 요양비용이 증가하여 환자와 가족이 그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치매관리대책이 마련되었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그리고 치매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의 경감이다. 이중에서 장기요양비용 부담의 경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이미 대상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기능저하를 보이는 노인을 위해 다른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산발적 혹은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의학적 관점에서의 제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 서비스 제공, 재정적 충족,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시설 및 인력 등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상자의 선정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필요성과 함께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적합성의 평가가 포함된다. 의학적인 상태와 시간경과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평가에 있어 더욱 정밀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인정조사의 경우 평가자나 평가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견서의 작성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평가된 노인의 등급상태와 실제 장애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불일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평가과정이나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평가하고 판정하는 인력의 역량과 실질적 지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일률적인 장애등급 뿐 아니라 다양한 척도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의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을 통해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스스로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재가서비스 혹은 시설서비스 이용자 모두 건강관리에 취약할 가능성이 많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의학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가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계체계의 구축이 아니라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에서 인력이나 운영체계 내에서 의료적 역량의 강화일 것이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관련 인력의 의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재가 혹은 시설에서의 생활 중에 정신행동증상 및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를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같은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기존의 요양병원을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장기요양전문병원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시설뿐 아니라 인력의 전문화가 긴밀한 연계체계의 구축 이전에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