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인 보건의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노인과 현재의 노인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다르고, 특히 여성에서 연령대별로 교육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억제될 수도 있지만 노인의 교육수준 증가, 연금 소득 확보, SNS 등을 통한 건강정보 유통 확산 등으로 향후 노인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계층별 건강 차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노인 정신건강 돌봄, 질병관리 지원서비스, 노인 의료비/요양비 부담 경감 및 품격 있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나누어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일선 동네의원의 건강생활 지원 활동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이 금연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등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교육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사-환자 파트너쉽 하에서 의약품 복약 순응과 건강행동 변화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고혈압 조절률은 57.4%인데, 당뇨병 조절률은 21.6%로 당뇨병 조절률이 낮습니다.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환자들이 처방된 의약품은 비교적 정확하게 복용하나, 식이조절, 신체활동 실천, 금연 등 건강행태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료 시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라고만 할 뿐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거나, 진료시간이 짧아 환자들이 혈당강하제 복용 시 나타났던 저혈당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고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노인환자들에게는 특히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에서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에게는 빈번히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주거 주택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은 시력, 청력 등 감각기능이 약해지고, 대사‧배설 기능 또한 떨어지므로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뿐만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지, 차별당할 위험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안전을 정의하고,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환경,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사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함께 80세 이상 고령노인도 늘어날 것입니다. 허약한 노인, 활동제한이 있는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332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이 2014년 2,707개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이용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질 관리 등을 포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