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최기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 우리나라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유지된다면 2018년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하게 됨

○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40%수준에 도달

□ 노인인구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데(표 2), 그 요인은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표 1)와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표3)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1>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07~2015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47,820	48,160	48,613	48,907	49,399	49,662	49,990	50,316	50,,490	0.73
65세 미만	43,433 (90.8)	43,560 (90.4)	43,787 (90.1)	43,928 (89.8)	44,115 (89.3)	44,194 (89.0)	44,250 (88.5)	44,311 (88.1)	44,267 (87.7)	0.29
65세 이상	4,387 (9.2)	4,600 (9.6)	4,826 (9.9)	4,979 (10.2)	5,184 (10.5)	5,468 (11.0)	5,740 (11.5)	6,005 (11.9)	6,223 (12.3)	4.59

주: 괄호 안은 각 연령별 적용인구 수가 전체 적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6.8.

<표 2>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07~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323,892	348,690	393,389	436,283	462,379	478,392	509,262	549,639	579,546	7.85
65세 미만	232,702 (71.8)	241,319 (69.2)	269,153 (68.4)	294,933 (67.6)	308,486 (66.7)	313,898 (65.6)	328,410 (64.5)	349,952 (63.7)	361,523 (62.4)	6.00
65세 이상	91,190 (28.2)	107,371 (30.8)	124,236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852 (35.5)	199,687 (36.3)	218,023 (37.6)	11.85

주 :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표 3>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 현황(2007~2015년)

(단위 : 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67.7	72.4	80.9	89.2	93.6	96.3	101.9	108.3	114.9	7.07
65세 미만	53.6	55.4	61.5	67.1	69.9	71.0	74.2	78.0	81.7	5.70
65세 이상	207.9	233.4	257.4	283.9	296.9	300.8	315.1	335.6	354.9	7.94
배율 (ratio)	3.9	4.2	4.2	4.2	4.2	4.2	4.2	4.3	4.3	-

주: 비(ratio) =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65세 미만 1인당 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문제는 사회-인구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일반적 추세인 측면도 있는 반면,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적 개입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번 토론의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하였던 연구결과(“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연구”)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함

<표 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추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건강 개선	소득 탄력도	잔차	시나리오	건강 개선	소득 탄력도	잔차
1	없음 (순수한 고령화)	1.0	유지	5	있음 (건강한 고령화)	1.0	유지
2		1.0	수렴	6		1.0	수렴
3		0.8	유지	7		0.8	유지
4		0.8	수렴	8		0.8	수렴

□ 순수한 고령화 vs 건강한 고령화

○ 순수한 고령화 : 수명연장이 건강수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즉, 노인인구 건강상태의 개선이 없이 평균수명만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를 의미

WHO에서 기존에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의미한다.

○ 순수한 고령화는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이 증가하여 평균 수명이 증가 한 만큼(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②) ([그림 1])

[그림 1] 순수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 건강한 고령화 : 평균 수명의 증가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과 영양상태의 개선, 건강증진 행위 등을 통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건강수명)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

○ 건강수명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림 2]에서 현재 70세인 노인이 130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건강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미래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래의 70세 노인은 100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30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임

[그림 2] 건강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 노인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결과

① 순수한 고령화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탄력도와 잔차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조합하여 추계한 결과

− 2060년에, 최소 약 271조원(시나리오 4, 소득탄력도 0.8, 잔차증가율 2060년 1수렴) ~ 최대 337조원(시나리오 1, 소득탄력도 1.0, 잔차증가율 2060년까지 유지)

− GDP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 : 최소 4.56%(시나리오 4) ~ 최대 5.67%(시나리오 1)

② 건강한 고령화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탄력도와 잔차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조합하여 추계한 결과

− 2060년에, 최소 229조원(시나리오 8, 소득탄력도 0.8, 잔차증가율 2060년 1수렴) ~ 최대 295조원(시나리오 5, 소득탄력도 1.0, 잔차증가율 2060년까지 유지)

−  GDP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 : 최소 3.86%(시나리오 8) ~ 최대 4.97%(시나리오 5)

[그림 3] 시나리오 별(1~8)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외국의 노력

○ (미국) 2010년에 통과된 의료개혁법안 중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라는 주요 아젠다가 있음

- 2011년 1월부터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들에게 1년에 1회씩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Wellness Visit’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유럽) 노인 인구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EU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EU는 2011년부터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유럽 혁신 동반 관계(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EIPAHA)’를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음. EIPAHA는 건강증진, 예방, 질병의 조기진단,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 등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여 EU회원국의 평균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2년 증가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 ‘건강일본 21(제3차 건강 만들기 정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

- ‘건강일본 21’은 생활습관의 개선,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 등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

: 공단은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 연계협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건강검진체계 고도화, ICT 기반 건강정보활용체계 정립 등을 통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건강증진 연계협력 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모형 개발 및 실행기반을 확대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건강증진 종합체계 구축이 필요

○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비만, 금연, 정신건강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1차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

○ (건강검진체계 고도화)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지원 및 국제표준브랜드화가 필요하고, 검진기관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도 확보가 필요

○ (ICT기반 건강정보 활용체계 정립) 지역자원 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건강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