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

정 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 논문에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ㅇ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필자가 언급하고 있음. 다만 의료비 지출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는 것임.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줄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신 의료기술의 개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현재의 노인은 과거 노인들과는 달리 학력수준이 높고, 연금 등 경제력도 나은 편이며, 기능상상태 역시 높은 편이라고 주장함.

ㅇ 결국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정책은

- 노인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건강한 노화를 위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정신건강돌봄), 건강한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질병관리지원체계,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경감, 품격있는 서비스 이용권리)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며, 다음의 내용을 제시함

ㅇ 과거 노인들에 비해 학력이나 건강기능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임. 연금제도가 뒤늦게 도입되어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뒷바라지 등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 오지 못한 상태에서, 즉 노후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게 되고, 여기에 건강의 쇠퇴로 인한 의료비의 문제가 겹쳐지는 후기 노년기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게 됨

□ Active Aging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ㅇ 노후의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활동적 노화가 강조될 수 밖에 없음. 저자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음.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임. 따라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연계되는 보건복지연계형의 건강생활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ㅇ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노년후기의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체계적인 검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행은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이 건강보험에서 실시되는 체계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다른 연령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검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체계 안에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ㅇ 최근 노쇠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건강, 사회적 참여 등을 고려한 노인의 노쇠에 대한 판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적 노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지역사회기반 마련 필요함

ㅇ 고령친화지역사회는 노인들이 시설에 접근하기 좋게 장애물을 없애고, 안전한 교통환경(실버존 설치, 신호등을 노인의 신체적 반응속도에 맞춤)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둠

ㅇ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외에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접근성의 개념도 강조됨. 특히 의료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집 근처에서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함.

ㅇ 특히 노인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체계가 포함되

ㅇ 품격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도와 개설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함.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간 역할간 기능을 분명히 분화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에는 age-friendly hospital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 즉 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불편한 병원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에게 친화적인 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함.

□ 노후의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노후파산이라는 일본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경제적 노후준비가 안되어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노인들만을 위한 의료보험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공공병원이 확대되거나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의료보호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자원연결 및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자살에 대한 문제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이유에서 노인자살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

ㅇ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4대 중증질환은 실제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만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다행스럽게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는 약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등급외자로 분류될 경우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ㅇ 포괄간호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체계와 연결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재가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센터의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체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장기요양보험과는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