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주택에서 주거로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2015.12.23)

□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공급확대에서 주거복지에 목표 (양적 확대에서 질적 변화)

□ 소유에서 거주로

□ 무주택 서민의 요구 반영(전세에서 월세 전환 추세)

□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에 이르는 등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 해소 →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반영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환경의 변화( 국내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택 정책 대응 방안 필요성)

□ 저소득층과 청년층, 중산층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지원, 주택자금 저리 대출)

□ 시장에 맡겨둔 주택이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향하는 주거 복지 체계 마련 및 확대로의 정책 방향 전환 (사회불안 요소인 주거비의 부담 감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법이 시행 중

2. 주거복지의 기본 방향

□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

□ 주거 정책에 있어 주거기본법이 우성되는 지위를 부여

□ 최저주거기준 외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도록 규정

□ 주거 복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3. 2016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내용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을 통해 총 114만 가구의 주거 마련을 지원(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주거급여 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총 20만5천 가구에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공급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활성화 - 공급량(사업 부지)을 5000가구(총 5만5000가구) 늘리고,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충, 토지 지원 리츠를 도입해 사업자가 초기 토지 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줄 예정(옛 영등포 교정시설 대지(18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 규제합리화

□ 생애 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 급여 지급, 금융 지원(구입ㆍ전월세 자금) 등 공적 주거 지원을 제공,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가구→2000가구), 대학생 및 취준생 등을 통한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공 리모델링 2000가구(2016년), 사회적 임대주택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0가구 공급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 임대 리츠를 2017년까지 6만 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확대

▲ 집주인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확대

▲ 복합개발·오피스텔형을 새로 도입

□ 행복주택도 공급을 확대 -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

(행복주택 리츠, 공공시설과 복합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 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 맞춤형 특화 단지도 조성해 입주 대상 확대(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도 그 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공급을 할 예정)

□ 전월세 주거비 지원(버팀목 대출) - 대출 금리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인하, 대출 한도 상향(1000만~2000만 원) 및 제도 개선,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도입하고, 부분 임차 가구에 대출을 허용할 계획

□ 디딤돌 대출을 : 기초생활수급자 우대금리 0.3%포인트 상향(0.2%→0.5%),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 신설 등이 추진,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지원 체계 정비

□ 최저 주거 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 지표인 ‘유도주거기준

□ 유도주거기준이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 4인 가구의 경우 유도주거기준은 66㎡(20평, 방 4개, 부엌 1개)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인 36㎡(방 2개, 부엌 1개)보다 훨씬 넓다. △1인 가구의 경우 33㎡ 면적에 방 2개·부엌 1개 △2인 가구는 50㎡에 방 4개·부엌 1개 △3인 가구는 60㎡에 방 4개·부엌 1개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 기준 정비 ▲주거 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ㆍ개편해 임대주택 확대,

□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계획(2017∼2022년)’을 수립 예정

□ 주택임대차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체 육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허위ㆍ중복 매물 차단 ▲하자 책임 명확화 등 이행

□ 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 구축 :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ㆍ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월세 정보 접근성 확보

□ 주거비 부담 지수 등 주택 통계도 개선할 방침이며, 나아가 주거환경ㆍ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에너지 저감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최저주거기준) 제시

□ 시·도지사가 시·도 주거종합계획를 세울 때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려는 노력 등을 포함

□ 주거복지센터설치 :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의 주택전산망 등과 연계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대학이나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이 목적인 연구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4. 주거기본법의 평가

□ 주거복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주거복지실태조사,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에 기여

□ 그동안 주택법 하에서 주택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본방향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확대로 전환하는 등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

그러나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은 하루가 멀게 악화

□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등 주거기본법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음

□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거조항이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는 등 누락되어 있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거나 권고에 머무르고 있음

□ 주거기본법이냐? 주거복지기본법이냐?

□ 정책 목표와 내용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주택 관련 법들을 단순히 교통 정리하는 수준

□ 주거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계층,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

5. 주거복지관련 외국의 사례

1) 유엔규정

2차세계대전 이후 양산된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으로 시작 (1948년 세계인권선언 25조 주거 및 생활의 질 에 대한 내용 포함)

유엔인권조약 – 주거권 혹은 거주권

2004년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주거복지 강조

2) 영국의 규정

홈리스 등 주거관련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법적권리를 가장 먼저 관심을 표명한 국가

1977년 제정, 1996년 개정 – 주택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주거제공 의무 규정

2002 잉글랜드 홈리스법 – 지방정부의 주거상담과 정보제공의 의무 명시/실질적인 주거제공의 의무 명시(우선순위 명시 – 임산부,고령, 장애, 재난 재해로 인한 경우)/ 홈리스 예방 지원)

3) 미국의 규정

1983년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정부를 넘어 연방정부의 개입필요성 강조

스튜어트 매키니 홈리스 원조법에서 매키니-벤토 홈리스 원조법으로

4) 프랑스의 규정

사회적 배제극복권 같은 법을 통해 취약집단의 주거를 위한 주거권에 대한 대항적 권리부여(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의무 강조)

주거권이 대항적 권리로 인정되어 조정위는 신청자(모든 국민)에게 일반주거, 임시주거, 기숙사 등 적합한 주거형태 통지-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요구에 부합하는 거주 권리구제 요청

5) 일본

- 2006년부터 주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주생활 기본계획법’을 제정해 시행

- 일본 주생활 기본법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질 좋은 집을 짓고 관리하는 주택 재고(stock) 중심 정책을 정량화한 평가 지표 아래 추진

6) 한국

- 주거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추진

- 주택법은 1972년 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을 뼈대로 집을 짓고 공급하는 데 초점

- 임대주택법

- 주거급여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온 기존 주택종합계획은 주거 복지 원칙을 반영한 주거종합계획으로, 계획 심의를 맡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로 명칭 변경

- 국토부 내부에는 주거복지국이 신설

- 주거복지사 양성 및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포털 정비 등 주거 복지 전달 체계 구축

6. 주거급여법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확대

□ 에너지 바우처

□ 주택수선유지급여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택수선을 해주는 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

- 자가소유자의 주택 전수조사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경보수의 경우 최대 350만원·중보수 650만원·대보수 950만원까지이며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

7.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

1) 적절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할 권리

적절한 주거환경 : 넓이, 독립성, 사생활보장, 편의시설, 대안적 잠자리의 최저수준(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사는 사람)

주거공간 제공의 거부 : 자기결정권의 존중여부

2) 건강과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권 (생존권)

- 의료지원서비스

급식의 질

급식제공의 스티그마

3) 노동권

경제적 영역의 인권

고용의 질

4)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맞춤형 주거복시 서비스 정보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취업 등 추가서비스의 필요

장애인이나 노인 적합한 인테리어 정보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시민적 권리(일정한 생활영역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 본인이 희망하는 주거형태와 실제로 갈 수 있는 주거형태와의 상이한 상황에서의 자기결정권

6) 임대주택에 대한 스티그마 및 부정혜택의 불식

- 다양한 임대주택의 실이용자는 주거빈곤층부터 중산층의 평범한 시민까지 포괄하는, 안전하게 주택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파트단지 내 차별이 존재하며, 님비시설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변화가 필요

- 무자격자의 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상시 점검

7) 장애인, 노인, 특수아동 등을 욕구를 반영한 주거장치 옵션제, 빌트인 시스템 등

8) 최저 주거기준, 유도 주거기준을 넘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적정 주거기준으로

9) 정부의 적극적 의지,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