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프로그램(식순)	07

주제발표❙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09

토론문❙

1) 박 은 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	25

2) 정 순 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9

3) 이 진 한 차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35

4) 최 기 춘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39

부 록❙본 연구회 연혁 / 관련 기사	47

프로그램

1부                       사회 : 문승권 (본 연구회 운영위원/다산경영정보연구원)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인 사 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1) 주제발표 : 이 진 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 토 론 자:

① 박 은 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

② 정 순 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③ 이 진 한 차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④ 최 기 춘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3) 참관자 질의/응답

4) 총 마무리 발언 : 이 진 석 교수(서울대 의대)

주 제 발 표

이 진 석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토 론 문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인 보건의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노인과 현재의 노인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다르고, 특히 여성에서 연령대별로 교육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억제될 수도 있지만 노인의 교육수준 증가, 연금 소득 확보, SNS 등을 통한 건강정보 유통 확산 등으로 향후 노인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계층별 건강 차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노인 정신건강 돌봄, 질병관리 지원서비스, 노인 의료비/요양비 부담 경감 및 품격 있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나누어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일선 동네의원의 건강생활 지원 활동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이 금연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등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교육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사-환자 파트너쉽 하에서 의약품 복약 순응과 건강행동 변화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고혈압 조절률은 57.4%인데, 당뇨병 조절률은 21.6%로 당뇨병 조절률이 낮습니다.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환자들이 처방된 의약품은 비교적 정확하게 복용하나, 식이조절, 신체활동 실천, 금연 등 건강행태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료 시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라고만 할 뿐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거나, 진료시간이 짧아 환자들이 혈당강하제 복용 시 나타났던 저혈당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고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노인환자들에게는 특히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에서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에게는 빈번히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주거 주택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은 시력, 청력 등 감각기능이 약해지고, 대사‧배설 기능 또한 떨어지므로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뿐만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지, 차별당할 위험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안전을 정의하고,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환경,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사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함께 80세 이상 고령노인도 늘어날 것입니다. 허약한 노인, 활동제한이 있는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332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이 2014년 2,707개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이용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질 관리 등을 포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토 론 문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 논문에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ㅇ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필자가 언급하고 있음. 다만 의료비 지출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는 것임.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줄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신 의료기술의 개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현재의 노인은 과거 노인들과는 달리 학력수준이 높고, 연금 등 경제력도 나은 편이며, 기능상상태 역시 높은 편이라고 주장함.

ㅇ 결국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정책은

- 노인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건강한 노화를 위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정신건강돌봄), 건강한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질병관리지원체계,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경감, 품격있는 서비스 이용권리)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며, 다음의 내용을 제시함

ㅇ 과거 노인들에 비해 학력이나 건강기능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임. 연금제도가 뒤늦게 도입되어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뒷바라지 등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 오지 못한 상태에서, 즉 노후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게 되고, 여기에 건강의 쇠퇴로 인한 의료비의 문제가 겹쳐지는 후기 노년기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게 됨

□ Active Aging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ㅇ 노후의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활동적 노화가 강조될 수 밖에 없음. 저자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음.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노인복지관임. 따라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연계되는 보건복지연계형의 건강생활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ㅇ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노년후기의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체계적인 검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행은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이 건강보험에서 실시되는 체계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다른 연령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검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체계 안에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ㅇ 최근 노쇠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건강, 사회적 참여 등을 고려한 노인의 노쇠에 대한 판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적 노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지역사회기반 마련 필요함

ㅇ 고령친화지역사회는 노인들이 시설에 접근하기 좋게 장애물을 없애고, 안전한 교통환경(실버존 설치, 신호등을 노인의 신체적 반응속도에 맞춤)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둠

ㅇ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외에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접근성의 개념도 강조됨. 특히 의료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집 근처에서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함.

ㅇ 특히 노인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농어촌의 경우 원격의료체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품격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도와 개설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함.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간 역할간 기능을 분명히 분화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에는 age-friendly hospital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 즉 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불편한 병원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에게 친화적인 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함.

□ 노후의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노후파산이라는 일본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경제적 노후준비가 안되어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노인들만을 위한 의료보험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공공병원이 확대되거나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의료보호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자원연결 및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자살에 대한 문제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이유에서 노인자살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

ㅇ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4대 중증질환은 실제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만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다행스럽게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는 약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등급외자로 분류될 경우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ㅇ 포괄간호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체계와 연결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재가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센터의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체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장기요양보험과는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

토 론 자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최근 발표한 인구보건협회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자의 경우는 86세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의 증가, 이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보건정책도 이에 따라 발 맞춰 변화가 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는 지역 병원에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 많아 이로 인한 의료비용이 점차 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되도록 환자들이 병원방문을 최소화 하도록 재택의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유도 이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제한된 경증 만성질환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화상담제도가 있다. 다양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화상담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네의원에서 이러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책임지며 이와 연관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1차 의료 기관을 살리는 동시에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음.

또 여러 질환을 가진 만성질환 노인들이 많은 만큼 이를 전체적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노인의학 의료진 양성도 필요하다. 다양한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한 가지만 잘 치료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되는 뇌졸중, 심장병, 골절 등의 경우 급성기 치료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 또는 회복기를 위한 전문병원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급성기 또는 회복기 전문재활병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추가로 2014년부터 지역포괄케어병동, 지역포괄케어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 개호 사회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립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퇴원을 해야 해서 환자는 사는 곳과 먼 곳에 또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도 치료 중심 보다는 요양원처럼 돌봄 정도의 장기 숙소의 개념으로 변질 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볼 정도로 심각함. 우울증은 꼭 정신과에만 간다는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우울증은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인 만큼 약물로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노후에 연금문제도 현저히 낮은 것이 문제. 평균 83만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이 쉽지가 않아. 부부 노후 생활비는 월평균 217만8000원 정도임. 그러나 70세 이상 고령층 부부의 한달 평균 소득은 125만원에 불과해. 기초연금의 내실화, 퇴직 개인연금, 주택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

한편 건강보험료가 재정 흑자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걷고 덜 지급한 경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수입 증가율은 2012년 10.1%, 2013년 8%, 2014년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3.8%, 7%, 5.8% 였다. 따라서 단기간 흑자가 지속됐다고 이를 근거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갑자기 적자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고령사회,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노인 병원비가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가 생길 수 있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지출보다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식으로 건보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토 론 자

최 기 춘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보험정책연구실)

□ 우리나라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추세가 유지된다면 2018년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하게 됨

○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40%수준에 도달

□ 노인인구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데(표 2), 그 요인은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표 1)와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표3)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1>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07~2015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47,820	48,160	48,613	48,907	49,399	49,662	49,990	50,316	50,,490	0.73
65세 미만	43,433 (90.8)	43,560 (90.4)	43,787 (90.1)	43,928 (89.8)	44,115 (89.3)	44,194 (89.0)	44,250 (88.5)	44,311 (88.1)	44,267 (87.7)	0.29
65세 이상	4,387 (9.2)	4,600 (9.6)	4,826 (9.9)	4,979 (10.2)	5,184 (10.5)	5,468 (11.0)	5,740 (11.5)	6,005 (11.9)	6,223 (12.3)	4.59

주: 괄호 안은 각 연령별 적용인구 수가 전체 적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6.8.

<표 2>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07~2015년)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323,892	348,690	393,389	436,283	462,379	478,392	509,262	549,639	579,546	7.85
65세 미만	232,702 (71.8)	241,319 (69.2)	269,153 (68.4)	294,933 (67.6)	308,486 (66.7)	313,898 (65.6)	328,410 (64.5)	349,952 (63.7)	361,523 (62.4)	6.00
65세 이상	91,190 (28.2)	107,371 (30.8)	124,236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852 (35.5)	199,687 (36.3)	218,023 (37.6)	11.85

주 :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표 3>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 현황(2007~2015년)

(단위 : 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체	67.7	72.4	80.9	89.2	93.6	96.3	101.9	108.3	114.9	7.07
65세 미만	53.6	55.4	61.5	67.1	69.9	71.0	74.2	78.0	81.7	5.70
65세 이상	207.9	233.4	257.4	283.9	296.9	300.8	315.1	335.6	354.9	7.94
배율 (ratio)	3.9	4.2	4.2	4.2	4.2	4.2	4.2	4.3	4.3	-

주: 비(ratio) =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65세 미만 1인당 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문제는 사회-인구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일반적 추세인 측면도 있는 반면,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의 증가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적 개입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번 토론의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하였던 연구결과(“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연구”)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함

<표 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추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건강 개선	소득 탄력도	잔차	시나리오	건강 개선	소득 탄력도	잔차
1	없음 (순수한 고령화)	1.0	유지	5	있음 (건강한 고령화)	1.0	유지
2		1.0	수렴	6		1.0	수렴
3		0.8	유지	7		0.8	유지
4		0.8	수렴	8		0.8	수렴

□ 순수한 고령화 vs 건강한 고령화

○ 순수한 고령화 : 수명연장이 건강수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즉, 노인인구 건강상태의 개선이 없이 평균수명만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를 의미

WHO에서 기존에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의미한다.

○ 순수한 고령화는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이 증가하여 평균 수명이 증가 한 만큼(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②) ([그림 1])

[그림 1] 순수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 건강한 고령화 : 평균 수명의 증가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과 영양상태의 개선, 건강증진 행위 등을 통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건강수명)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

○ 건강수명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림 2]에서 현재 70세인 노인이 130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건강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미래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래의 70세 노인은 100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30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임

[그림 2] 건강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 노인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결과

① 순수한 고령화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탄력도와 잔차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조합하여 추계한 결과

− 2060년에, 최소 약 271조원(시나리오 4, 소득탄력도 0.8, 잔차증가율 2060년 1수렴) ~ 최대 337조원(시나리오 1, 소득탄력도 1.0, 잔차증가율 2060년까지 유지)

− GDP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 : 최소 4.56%(시나리오 4) ~ 최대 5.67%(시나리오 1)

② 건강한 고령화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탄력도와 잔차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조합하여 추계한 결과

− 2060년에, 최소 229조원(시나리오 8, 소득탄력도 0.8, 잔차증가율 2060년 1수렴) ~ 최대 295조원(시나리오 5, 소득탄력도 1.0, 잔차증가율 2060년까지 유지)

−  GDP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 : 최소 3.86%(시나리오 8) ~ 최대 4.97%(시나리오 5)

[그림 3] 시나리오 별(1~8)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외국의 노력

○ (미국) 2010년에 통과된 의료개혁법안 중‘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라는 주요 아젠다가 있음

- 2011년 1월부터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들에게 1년에 1회씩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Wellness Visit’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유럽) 노인 인구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EU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EU는 2011년부터‘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유럽 혁신 동반 관계(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EIPAHA)’를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음. EIPAHA는 건강증진, 예방, 질병의 조기진단,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 등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여 EU회원국의 평균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2년 증가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건강일본 21(제3차 건강 만들기 정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

-‘건강일본 21’은 생활습관의 개선,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 등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

: 공단은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 연계협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건강검진체계 고도화, ICT 기반 건강정보활용체계 정립 등을 통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건강증진 연계협력 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모형 개발 및 실행기반을 확대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건강증진 종합체계 구축이 필요

○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비만, 금연, 정신건강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1차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

○ (건강검진체계 고도화)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지원 및 국제표준브랜드화가 필요하고, 검진기관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도 확보가 필요

○ (ICT기반 건강정보 활용체계 정립) 지역자원 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건강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임

부   록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관련 기사

● 공지사항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22차>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21차>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황명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20차>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 정양범 부장(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최옥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 론 자:

1 : 김헌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3 :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자치부

협 찬: 국민연금공단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은주 소장(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이정숙 회장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성공회대학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기사(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박범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 권오영(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변호사)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축     사: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1 :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2 : 김태희 (백석문화대 교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 이은하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장)

축     사: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 론 자:

1) 박병현 교수(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 론 자: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 론 자 :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플러스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종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 ( 그리스도대학교 )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8차>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3)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5)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 'Memory'(추억) , <캣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 론 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박기환 교수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1.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조선일보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세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본 연구회 언론기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내외신문 16-02-04 09:31 | 최종업데이트 16-02-04 09:33

[내외신문=이은직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창원 마산합포)은 공동으로 지난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

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누리과정 예산, 청년수당 등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과 분담 효율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국비인 분권교부세 증가율 7.8%보다 거의 2배정도로 나타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재정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지향하는 이념적 상이로 타협의 여지가 적고 다분히 정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 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5.92%의 거의 2배인 11.3%로서 일부 지자체는 급등하는 복지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업의 현실화와 국가 및 지방 재정 건전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재정 분담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 저출산의 여러 이유가 나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 문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축사를 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유진석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변경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자주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은 정부의 총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계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기초연금 같은 현금 복지는 중앙 정부가 맡고 보육, 돌보미, 노인요양 같은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아야. 현금 복지 신설은 되도록 억제하고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 이번 기회에 ‘신규 복지 실명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천우정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前 심의관은

재원의 배분 국세 8, 지방세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모든 세원을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이를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인 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는

복지재정 분담의 효율화 문제는, 주어진 국가의 한정된 복지재원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복지행정을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우리 사회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복지의 효율성 추구 보다는 지나치게 이념적, 정치적<정파성> 경향을 띄고 있어 복지정책의 지나친 정파성 및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연구하는 시민 옴부즈만 역할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09년부터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중앙-지방 복지재정 지속성 뒤해 증세 불가피"

3일 국회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 세미나' 개최

등록 : 2016-02-03 16:11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이주영 의원실 제공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성은 증세 없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다. 바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자주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은 정부의 총 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제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그간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정부간 분담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복지재정의 지속성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재정도 세입여건의 악화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며 "복지재정지출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정파적 또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국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장수연 기자]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생중계      기사입력: 2016/02/03 [09:15]  최종편집: ⓒ 성남일보

성남일보는 3일 오후 2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이주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과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에 나섭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진 교수(고려대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사)의 사회로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2월 3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주영 국회의원실

[사랑방] 삼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外

2016.01.19 05:06 수정 2016.01.19 05:06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이주영 의원실은 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복지재정분담 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6.02.03  17:51:13

2016.2.3 (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이주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효율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

기사입력 2016-02-03 17:0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2. 3(수)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복지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주영 의원님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저희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오늘 행사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된 현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의 진보 교육감들과 지자체 의회를 장악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진무구한 아이들과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정치로 끌어 들이려는 나쁜 행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보육은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강변을 펼치는가 하면, 누리과정은 희생시키면서도 무책임한 무상복지에는 열을 올리면서 현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보낸 지방교부금 41조에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 약 4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국민 앞에 대답할 차례가 온 것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복지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제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 갈 것이고 또 노인 건강이 좋아져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의 위치를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인데 일본의 저출산이 제일 낮았을 때가 1.28이었다. 이후 현재 1.41까지 올라왔는데 아베노믹스로 1.48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1.08까지 내려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 10년간 무려 80조원 가까이 쏟아 부었어도 1.21까지 밖에 안 올라왔다. 저출산의 여러 이유가 나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 문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년층 주거복지 정책’ 주제로 토론회

2016.06.20 14:42:35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후원하는 토론회에는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은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며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현실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진복지사회연 '중장년층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 세미나

전문가 "주거복지 문제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2016-06-22 22:47

▲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주제로 지난 2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주제로 지난 2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연숙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참여해 주거복지 문제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과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 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제안했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제 담당하는 미래인력양성방안과 커뮤니티 활성화 지향 NGO 육성 등을 포함한 휴먼웨어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고 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맡겨둔 주택이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행하는 주거 복지 체계 마련 및 확대로의 정책 방향 전환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년층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성료

2016.06.21 08:38:46

[프라임경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이하 연구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주제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 정책토론회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衣), 식(食), 주(住) 가운데 온가족이 한울타리에 장시간 머무는 주(住)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 온 중장년층들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돼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기도 한다"라며  이 날의 주제가 된 중장년증의 주거복지의 현실을 적시했다.

발제를 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22개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수급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라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중심으로 다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제안한 대안은

첫째, 재산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은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건보료를 크게 낮추고, 부채를 빼고 산정 일정액의 재산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산부과의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는 무조건 빼는 내용을 포함했다.

넷째는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재산 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현재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데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제언이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의 주거재산 인정 한도(대도시 1억원은 기준을 높이고 60㎡ 이하 주택은 배제)를 높여야 한다는 강조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연숙 교수는 복지 위기 중 하나로 ‘살 곳이 없거나, 살 곳이 부실’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드는 주거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개관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내세웠다. 또 한국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국토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하드웨어 해법으로 복지인프라로서의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서 공공지원서비스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제 담당하는 미래인력양성방안과 커뮤니티활성화지향 NGO육성 등을 포함한 휴먼웨어해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후원으로 전개됐으며 패널로는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 참석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년층을 위한 氣살리기 한마당 열려

2016.07.10 12:41:39

[페어뉴스](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에서 9일 오전 9시부터 양평 용문산 야외공연장에서 서울 은평,구로, 수도권 성남, 평택 중장년층 200여명이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취업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를 열었다.

은퇴(퇴직)로 힘들어 하거나 방황하는 중장년층 세대가 등산을 통해 자연의 기를 받고 자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웃음, 노후, 강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 삶의 극복의지를 재충전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1부 힐링등산을 거쳐 실시한 2부 토크 콘서트에는 이정숙 회장의 사회로 서호석(한의사),정은상(맥아더스쿨 교장),이수민(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김정태(한국고용노사협력원 소장)씨 등이 강사로 나왔다.

건강과 웃음은 우울증, 질병을 예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효과도 있어 중장년층 세대가 평소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웃음의 생활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장년층 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이들에 대한 해결점을 상호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참가자들은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인 질문 등으로 관심을 보여 주었다.순서 중간 중간 79‘ 강변가요제 출신의 그룹 ’건아들‘ 리더 싱어 박대봉 씨 및 초대가수들이 나와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3부는 이 날 참석한 중장년층 세대들이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통해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간 100조원이 넘는 액수의 예산이 복지부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 꼭 필요한 때에 복지가 아직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 모인 베이비부머 회원들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 문제점을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자 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창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은퇴와 퇴직으로 힘들어 하거나 꿈을 잃지 않고 다시 氣”를 받아서 심기일전하여 인생 이모작을 다시 재설계하기 바라는 염원에서 오늘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 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년층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성료

2016/06/22 [13:18]

이날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때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하곤 했다. 그 결과 중장년층들이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어 대상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게 현실”이라며, “개원하는 20회 국회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질적인 주거해결을 가져올 정책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주거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복지제도를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신성식 논설위원은 “주택을 가지는 것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20가지가 넘는 복지제도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려면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은게 상식이지만, 50개 재산 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를 계산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이 1.71%로 가장 높다”고 재산 건보료의 역진성을 꼬집었다.

그는 재산 건보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파악할 수 없던 30년 전, 주택이나 자동차를 간접 잣대로 활용하던 잣대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으며 ▲재산·자동차 건보료 폐지 후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 ▲공제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의 주거재산 인정 한도 상향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주제로 “‘복지의 위기’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닌, ‘안심·안전·자립·건강·공동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적정 주택은 국민과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 21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연숙 연세대 주거복지연구단 단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개관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내세웠다.

이 단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높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증세를 하거나 혹은 복지수준을 낮춰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한국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국토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하드웨어 해법으로 복지인프라로서의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서 공공지원서비스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가 끝나고 이루어진 이날 토론에는 한국도시연구소의 박신영 소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주택, 재산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장애인,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 제 2016.06.22 11:13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주택을 재산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복지’와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주거 취약층’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 건강보험료와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주택연금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선진국과 비교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술한 제도를 비판했다.

신 위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 방신의 재산 공제를 성남시 분당구와 인천시 강화군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4년 한국감정원의 주택평균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중소도시로 분류된 성남 분당구의 경우 5억 1758만원이며 대도시로 분류된 강화군(1억 1934만원)의 4.3배에 달한다.

분당구의 주거비가 4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라는 이유로 공제액이 인천 강화군보다 5000만원이 적게 나온다. 5000만원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환산액으로 따지면 21만원에 해당한다. 몇 백원 차이로 수급자격이 갈리는 기초연금에 있어 21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통해 당사자가 지닌 주택가치의 지분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하는 건보료는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 해당 연금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발표에서는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와 ‘헬조선’ 현상을 언급하며 현재 기초소득은 물론 주거복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타까운 현실을 재조명했다.

이 교수는 “복지가 큰 이슈로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 주거라는 삶의 터전의 의미를 제고해볼 가치가 있다”며 “주거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정체성과 복지,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현대 민주사회의 시민이 주장해야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주택 형태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홈리스(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해 점진적으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북미의 선주거안정 정책과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인 유럽의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등과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사랑방] 한국품질경영학회 外

2016.05.26 00:58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kist 강릉분원 오상록 분원장과 함께 방문 기념사진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봉사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Sunjin Welfare Social Association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재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 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5. 04.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1급, 2급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2015. 04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2015. 04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수료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발급

2009.10~   분기별 복지현안 토론회 23차 개최

(토론회 책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 근거요청으로  제공, 영구보존)

2014~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2016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통일부 『통일박람회 2016』참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민간감시활동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협 력 기 관: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 흥 봉)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임 성 준)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채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토론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6기 -9988234』

2017.3월 중순 개강예정 , 수료증 및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