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중장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박신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전통적인 복지정책은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인 취약계층으로 간주해왔으나, 저성장이 이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외에 일정기간 이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 취약계층이란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약계층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발제문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보험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사례를 들며, 주택 외에 자산이 없는 중장년층도 복지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건강보험 납부액을 줄여주어야 하며,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의 건강보험도 매년 감소하는 주택의 가치를 환산하여 정해져야 함을 주장

2. 주거취약계층 개념 정의 확대 필요

▫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초기에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

-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10년 3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하면서부터이며, 당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로 정의했을 때였음

- 국토부의 정의를 채택한 복지부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2011)’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거리노숙인, 부랑인‧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시설), 쪽방 거주자, 여관‧여인숙 거주자, 고시원 거주자, PC방, 사우나‧만화방‧다방‧기원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자,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업소의 객실 거주 가구는 14,255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거주 가구는 102,860가구로, 일반가구 수(1,734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0.68%로 나타났음

▫ 주거취약계층을 협소한 의미로 정의하면 인구의 0.68%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내용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주거취약계층 외에 주거약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연함

- 2012년 2월 22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65세 이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주거약자로 정의

-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지역은 5/100, 수도권은 8/100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아직 부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전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거의 질적 여건이 열악한 사람까지 주거취약계층으로 보자는 견해에도 동의함

<표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추이(2010~2014)

(단위: 천가구, 천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가구수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임대주택	1,399	1,460	1,487	1,616	1,709
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8.07%	8.24%	8.24%	8.78%	9.10%
공공임대주택	924	1,019	1,038	1,125	1,177
장기공공임대주택	806	890	931	1,016	1,069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4.65%	5.02%	5.16%	5.52%	6.27%

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와 전세임대주택 수의 합)/전체가구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이 최저주거기준과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net to Incom Ratio:RIR)이며, 이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즉 주거빈곤가구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주거면적, 필수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됨, 최소 주거면적은 가구원 수와 표준가구구성에 따른 총 주거면적과 방 구성을, 둘째, 필수적인 설비로는 상하수도 완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 포함)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는 내열, 방열, 방습, 방음, 환기, 난방. 자연재해 대비 및 방재 설비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측정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면적기준 미달가구(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규모), 침실기준 미달가구(가구구성에 따른 최소 침실 수), 시설기준 미달가구(주거로 필요한 필수 설비로 상하수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등)로 세분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정의함

- 사회적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발굴･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net to Incom Ratio:RIR)이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보통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서 간주됨

기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신영(2012: 36-39)

- 저소득가구의 RIR 평균이 30%를 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중위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저소득가구의 RIRdl 30%를 넘는 것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음

<표 6-> 소득계층별/지역별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비율 추이(2010~2014)

(단위: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9.2	23.1	19.8	26.4	20.3	24.2
소득 계층	저소득층	28.2	31.1	21.8	33.6	29.0	34.1
	중소득층	16.6	21.4	17.3	20.3	17.0	23.1
	고소득층	21.1	21.0	22.6	24.4	21.6	21.2

(단위: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9.2	23.1	19.8	26.4	20.3	24.2
지역	수도권	20.9	26.4	23.3	30.5	21.6	27.4
	광역시	16.4	19.4	16.8	22.0	16.6	20.5
	도지역	14.4	16.2	14.5	19.3	15.8	17.3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을 적용(연도별 월세이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2006.10, 2008.10, 2010.08) 및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2012.07, 2014.08)

자료: 사회보장통계, 2015년도

▫ 저소득 임차가구중 임대료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43%로 하여 임차료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임대료 보조를 지원받은 가구는 678,997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와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중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가구 모두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소득기준을 낮추되,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연숙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연숙 교수의 연구단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로서 향후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요 주거복지 대상자를 주거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한 ‘주거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집단’에 신(新) 주거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전반, 장애인 전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대상을 폭넓게 결정하는 것은 재정증가를 수반하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정투입장기전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복지 정책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발제문에도 상당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상당한 부분 공감함.

▫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민간을 파트너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과 공유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제안함

-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민간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주택

* 서울시에서는 2015년 1월 전국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  공유주택이란  개인이나 가족의 privacy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공간과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common space)이 함께 계획된 주택으로 복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의 일부를 함께 한다는 것이 포함된 거주양식을 의미함

* 서울시에서는 공유주택이라는 용어 대신 공동체 주택이라는 용어 사용

- 서울시 공동체 주택이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공동거주를 통해 유의미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 주거를 가능케 하는 주택”임

서울시, 2015.9.7. 보도자료, “서울시-민간 협력, 소통공간이 있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참고

▫  서울시 공유주택 사례

명칭	특성	세대수, 임대료 등
소행주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인 소행주가 공급한 다세대형 공동주택 4호까지 총 37호의 주택 2016년 현재 5호, 6호 기획중	총 37세대 1호집 11평 1억8000만원
구름정원 사람들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토지 매입 후 신축한 다세대형 공동주택 토지 매입은 조합 명의로 하였으나 주택은 취·등록세 중과세 등의 문제로 개별 가구 소유로 변경 주거 공간은 욕실, 거실, 방 등을 가구별로 사용하는 독립주거형태이며, 입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배치	8세대 은퇴를 앞둔 40~50대 이상의 가구로 주로 구성
달팽이집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기존 공동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년 1인 가구에게 전대해 주는 셰어하우스 현재 4호 임대 사업비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달팽이펀드, 입주자 보증금 등으로 충당	청년 1인 가구 총 20명 거주 방의 크기와 공유 여부에 따라 보증금 60~100만원, 월 임대료는 20~40만원 수준
공가(共家)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두꺼비하우징이 빈집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셰어하우스로 공급 2015년 10월 현재 은평구, 성동구, 동작구에 6개의 주택을 공급하여 운영 - 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후 공급된 2호~6호의 리모델링 비용 일부는 서울시의 보조금(최대 2천만 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자재비 등과 같은 사업개발비는 서울시의 혁신형 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 기타 필요한 임대보증금이나 사업비 등은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	거주자는 직장인, 대학생 등 1인 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 가구로 총 정원은 30명 임대보증금은 200~500만원, 월 임대료는 25~44만원
통의동집	서울소셜스탠다드가 전세로 임차한 주택을 1인 가구에게 월세로 공급한 셰어하우스	총 7가구가 거주 임대료는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57~67만원 수준으로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우주주택	민간 기업 WOOZOO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고, 그 주택을 셰어하우스 형태로 1인 가구에게 전대 - 2013년 2월 1호점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현재 13개의 셰어하우스를 운영 주택별 다양한 컨셉을 정해 세입자 모집 주택별 거주 가구들은 마당이나 옥상,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함께 이용	총 118가구 거주 월 임대료는 침실의 공유 여부(1인 1실~3인 1실)나 위치, 주택 경과연수 등에 따라 33만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
모두의 아파트	서울대 총학생회와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셰어하우스로 공급 2015년 8월 신림동에 여성전용 주택이 공급되었고, 9월에는 봉천동에 남성전용 주택을 공급 방은 2인 1실로 이용하고, 거실, 부엌, 욕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	대학생 1인 가구 아파트 1호당 8명 임대보증금은 8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
소소만가	공간디자인 및 개발업체인 Urban Floating Office(이하 UFO)에서 공급한 셰어하우스 아현동의 기존 단독주택을 UFO가 임차하여 1인 가구에게 전대	총 9명 거주가능 월임대료35만원~51만원이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개월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 SH공사가 건설, 공급한 육아협동조합형 2014년 9월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입주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22가구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보증금 1.5억 원, 월 임대료 3만원
	만리동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 SH공사가 만리배수지의 미사용 토지인 관사부지를 활용하여 건설･공급 - 공공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예술인을 위한 주택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로 자산기준은 부동산 가액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4만 원 이하여야 함	현재 29가구 거주 임대료는 보증금 4,700~11,700만원, 월 임대료 1.5~3만원 수준
	홍은동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동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입주자는 만 19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총 42세대 거주 임대료는 방 규모 및 공유주거 여부 등에 따라 보증금 1,084~2,167만원, 월 임대료 6~12만원 수준
두레주택	SH공사가 방학동 소재의 단독주택 2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셰어하우스로 공급 뉴타운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시행된 ‘방아골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급 방학동 두레주택은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며 대형주택 6세대 중 1세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민이 주택개량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으로 이용	각각 2세대, 6세대가 거주 임대보증금은 1,500 ~ 4,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0만원으로 주변 지역 시세의 70% 수준
보린주택	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위해 금천구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보린주택 또는 보린두레주택으로 불리며(이하 보린주택), 2015년 12월 현재 독산동(1호)과 시흥동(2호)에 2동이 공급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가구에게는 금천구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90%까지 연 2%로 대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독산동 보린주택은 16가구 거주 시흥동 보린주택에는 10가구가 거주 보린주택 임대보증금은 약 1,1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관리비,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독산동 6만9천 원, 시흥동 9만5천 원 수준
함께 주택	함께주택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기존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공급 2014년 8월 마포구 성산동에 함께주택 1호를 공급한 데 이어 성산동과 망원동에 2,3호점 공급 추진중	1호점 입주자는 청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출처: SH 공사(2016)의 13∼26쪽 요약정리

▫ 사회주택과 공유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

1) 건설자금 지원

○ 서울시에 공동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저리자금이 지원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서울시가 자체예산을 통해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2013년 8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공고하면서 “SH공사의 임대용 주택 매입 과정에 건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임

한국사회투자, “2013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공모 수정 공고”( 2013. 08. 06.)

- 동사업은 건설업자인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셜하우징 융자를 통해서 건설한 주택을 SH가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분양리스크를 줄이며 자본과 경험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직접 건설에 참여할 수준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많지 않아, 2014년부터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고, 임대업자에게는 사업별 자부담 비율 30%, 융자기간 최대 5년, 연이율 2%라는 조건을 적용하였음

- 2015년부터는 임대업자뿐만 아니라 전대업자에게까지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 사실상 사회적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주택관련 사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 건설형으로는 (주)아이부키, 임대형으로는 함께주택협동조합, 전대형으로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이 융자를 받았음

- 단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지원은 임대형이라도 최대 5년인 점에서 임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공유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것도 공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특히, 2011년부터 부담가능한 주택의 물량확대를 위해 ‘2011-2015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영국의 사례를 보아도 공적 자금의 투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3조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총 8만 호의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1-2015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은 임대형 부담가능주택과 분양형 부담가능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공급업체들은 공공기관인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로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한 종류임

분양형 부담가능주택은 지분공유(Shared Equity) 주택과 기타 저비용 주택을 포함하는 용어로 중앙정부가 주택구입비용의 일부를 융자함

- 공동체주택 공급조직도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가 넘는 지역단체들이 금융지원을 받았음(HACT, 2014). 현재 2011-2015 부담가능주택은 종료되었고, 제2단계인 2015-2018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직접 프로그램에 응모한 지역단체와 등록 주택공급업체(RPs)와의 합작형태를 통해 응모한 지역단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 따라서 공유주택의 공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에 새루운 주거대안으로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

2) 저렴한 토지이용 지원

○ 주택사업의 핵심은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 따라서 공공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함

○ 미국에서는 버려지거나 압류된 부동산, 유휴자산을 공공 또는 공동체가 권리를 가지고 매입･관리･운영하는 토지은행이 존재함.

- 현재 미국 내 120여개의 토지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

- 토지은행은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담보부실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공공이 확보하여, 지역기반의 주택공급업체 등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임대(또는 매매)를 해줌.

- 토지를 임대받은 사업자들은 저렴한 주택이나 상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활용함. 이처럼 압류된 부동산을 토지은행이 매입하고 권리관계 청산 후 저렴한 주택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경매물건이 투기적 거래에 의해 유휴자산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토지은행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체납재산 공매 과정에서 유찰 시 부동산 소유권이 토지은행으로 이전되게 함으로써 체납된 부동산을 저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함

- 토지은행에 대해서는 보유세 면제, 용도 전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토지임대, 지역사회를 위한 토지 활용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HCA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 웹사이트에 등재된 부동산 목록은 3만 개 이상으로 각 부동산의 주소, 용도, 면적, 임대 또는 매각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웹사이트 방문자는 공공소유 토지와 건물을 위치별･소유부처별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방문자가 정보 검색 후 공공소유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정부부처는 해당 부동산이 현재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매에 내놓아야 함.

○ 일본에서는 기초지자체의 21.4%가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물건 정보를 받아 등록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연결해 줌.

- 일부 지자체는 빈집 코디네이터를 두어 빈집 소유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 관련 학식 경험자나 단체, 부동산 또는 건축업의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아 일정 연수를 거쳐야 함. 코디네이터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빈집 소유자와 주택 수선, 임대차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입주희망자에게는 마을의 매력이나 지역의 규칙 등을 설명함. 코디네이터가 빈집 소유자와 입주 희망자의 중재역할을 함으로서 빈집 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입주 희망자는 주택 및 지역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공급자, 수요자를 연계하고, 협력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함.

- 사회적 임대사업자를 발굴･육성함. 최근 들어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동체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임대사업자의 수가 적고, 사업자 각자의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발굴･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

-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입주 전/후에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방법 등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코디네이터로서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함.  나아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공동체주택 입주민 간/입주자와 지역주민 간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동체주택 입주(희망)자,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함. 주택 공급자에게 대출 등과 같은 자금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늘리는 것에 기여함

- 사회적 투자와 연계하여 공동체주택 사업자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민펀드 조성 및 운영 등 사회적 금융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자와 연계해 주는 것임

<참고문헌>

사회보장위원회(2015).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위원회.

박신영(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 184호, pp.3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2015.9.7. 보도자료, “서울시-민간 협력, 소통공간이 있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SH공사(2016)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SH공사의 범용모델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