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부머세대 노인자원봉사 참여

정 무 성(숭실사이버대 부총장)

1. 문제제기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7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율 7%)로 진입한 후 오는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이미 2000년에 30세를 넘어선 31.8세를 기록한 후 2014년에 40세, 2015년 40.8세를 기록했으며 2040년에는 52.6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통계청, 2011)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1%이었으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통계청, 2015)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가능성의 입장에서 OECD는 인구고령화를 젊은 경제활동계층이 나이든 경제활동계층 혹은 퇴직한 고령인구로 변화하는 것으로 봄(박경숙, 2003; OECD, 1998)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

정부가 미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음. 노인의 상대적빈곤율은 49.6%(통계청, 2014)로 OECD평균 12.6%에 비해 최악의 상태이며, 노인의 자살율도 11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노인의 자살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경제적인 어려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으로 분석함.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을 일컫는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중단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음. 이에 고령사회를 맞아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건강 및 간병서비스 욕구증가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부족현상으로 사각지대 심각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5)에 의하면 노인의 23%가 독거주거형태를 띠고 있고, 이러한 단독가구는 경제적 불안감(25.8%)과 간호문제(25.6%) 및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을(21.7%)호소하고 있음.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89.2%가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임

전체 노인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보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래로 최근 몇 년 동안 노인전체인구 수 대비 약 11%정도가 신청을 하고 약 6% 내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1참조). 꾸준히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건강 및 간병서비스 욕구에 대한 공급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률 추이

구분	`08.12	`10.06	’12.07	‘14.01
노인인구 수	5,109,644	5,381,021	5,804,541	6,137,720
신청자 수 (전체노인대비비율)	376,030 (7.4%)	690,640 (12.8.%)	632,695 (10.9.%)	687,338 (11.2%)
인정자 수 (전체노인대비비율)	214,480 (4.2%)	312,138 (5.8%)	320,261 (5.7%)	380,718 (6.2%)
인정자 중 이용률	65.6%	85.5%	88.2%	86%

(단위: 명)

*자료:  김찬우,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에서 재구성

노인돌봄수요에 대한 공공복지의 한계와 민간자원의 연계 필요

노인돌봄에 대한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민간자원의 연계방안으로‘자원봉사은행’이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음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은행이란 자신이 수행한 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을 자원봉사통장에 적립하고,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필요한 때에 봉사활동으로 되돌려 받는 즉 자원봉사와 은행의 시스템을 결합한 개념을 총칭 함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년이 55세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연령에 도달하게 되어 대규모 인구집단의 은퇴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활기찬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2020년은 이들이 65세가 되는 첫해로써 돌봄대상자로서 편입이 되는 시점임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노후대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이 기대됨. 이런 대규모의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돌봄봉사자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확산과 동기유인이 마련되어야 함

2. 고령화와 사회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 저축, 투자, 소비, 노동시장, 연금, 세제, 세대 간 이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강, 가족구성, 주택, 이주, 복지, 돌봄 등에 영향을 미침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그 범위에 따라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으로 유형화 하여 설명하기도 함. 미시적 영향에는 주로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의 문제, 가구구성의 문제 등이 있으며, 거시적 영향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사회·정치적 문제들이 포함됨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미시적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된 가족 해체로 인한 노인 돌봄의 문제이기에 돌봄 서비스를 사회에서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는 가구원수의 감소, 비혈연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곧 노인의 돌봄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독거 가구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노인독거 가구는 19.6%였지만, 3년 뒤인 2014년 노인독거 가구는 23%로 집계되어 3년 동안 독거 가구의 비율이 4% 증가했고, 동시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 역시 32.6%에서 38.6%로 증가함

고령가구 및 독거가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2.3%, 2030년 3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 2000년 15,5%, 2010년  23.9% 2012년 25.3% 등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총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15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2010) 등을 참조하였음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 자녀의 성별과 결혼상태가 노후의 거주형태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우리나라의 경우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함에도 자녀와의 규범적, 관계적, 기능적 유대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왔지만 매년 노인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2013년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22.2%), 50대(21%), 60대(17.4%)의 순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대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더 많은 수치. 뿐만 아니라 2013년 자살로 숨진 1만 4427명 중 60대가 40.7명, 70대가 66.9명, 80대 이상이 94.7명이었음(한겨례, 2015년 1월 7일자 기사, ‘독거노인’ 130만명 시대…“외로움에 더 서럽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는 현 가족 구조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임.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 증가와 더불어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점점 낮아지는 현 상황은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 혹은 공적 부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소비의 위축, 국가 재정의 압박 등이 포함됨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가 문제시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규모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해당 세대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인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령화의 진전에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공적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비자발적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윤민석, 2015; 서울연구원, 2015)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향후 잠재경제성장률 둔화와 그 맥락을 같이함. 노동력 규모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경제활동인구가 0.41%증가하면 잠재성장률은 –0.43%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가 –0.68%하락하면 잠재성장률은 –1.08%하락할 것으로 예측 됨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고령화는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공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노인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 공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각종 공적 부조의 증가는 사회적 부담 증가와 함께 노동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제 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수당 등)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였지만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동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부지출액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의 부채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14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더 비즈니스, 韓 '고령화' 정부지출 속도 세계서 4번째…"고령화 대비해야" , 2016년 5월 11자 기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성역할에 따라 성별에 따른 생활비 마련 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남성 노인의 경우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비율이 40.4%에 달했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25.8%에 불과함. 여성 노인의 기대 수명이 남성 노인 보다 더 길다는 점에서 여성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실시된 노년 여성들의 빈곤 위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47.2%로 나타남. 이는 한국 여성 노인의 절반이 중위 가계소득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5.48(조선닷컴. 2016.6.27.)세라는 점에서 약 20년 간 노년기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머니투데이, 한국여성 노인 빈곤율, OECD 중 최고...이유는?, 2014년 3월 10일자 기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품목 변화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경우 전통적인 노인들과 비교하여 높은 소득 및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이에 노년층이 경제력을 갖춘 주력 소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최근 주거, 금융, 보건 등의 분야에서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재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 통신비 등은 2020년이 가까워 오며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보건, 주거 등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브릿지경제, ‘초고령화’사회 접어드는 한국 가계 소비도 바뀐다, 2015년 5월 6일자 기사

반면, 은퇴한 노인들이 소득 절벽을 맞이함에 주목하여 이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가 경제 순환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존재함

결론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노인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라 할 수 있음. 가족 기능의 해체로 1인 가구가 증대됨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 시점에서 자부담만으로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후 생활비를 공적 재원으로 충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인구구조의 불균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이에 이들의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고령화의 영향과 과제

3. 돌봄 사회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전통적인 의미에서 돌봄이란 가족의 영역에서 여성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이때 국가는 가족이 돌봄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돌봄의 역할 수행하였음. 그러나 경제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비공식·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의 돌봄 제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로 인한 돌봄 공백의 확대로 최근 ‘돌봄의 위기’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즉, 가족구조와 성역할 변화에 따른 일·가족 갈등,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대상 확대에 따른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의 대두는 돌봄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의 필요성, 돌봄의 사회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있음(류연규, 2012)

돌봄의 사회화란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탈가족화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가족의 복지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Esping Andersoen, 1999)

이때, 탈가족화는 ‘돌봄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가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맡고 있던 복지와 돌봄의 책임을 시장의 사적 서비스 혹은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의미함. 하지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시장을 통한 사적 서비스의 제공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책정 된다고 하여도 그 이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가능 할 수 있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함

Daly and Lewis(2000)은 돌봄의 사회화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돌봄을 제안함. 그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란 ‘의존적인 성인과 아동의 육체적, 정서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행위와 관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할당되고 수행되는 규범적·경제적·사회적 체계’로 정의됨. 이러한 그의 정의는 사회적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규범적·경제적·사회적 체계)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음

한편 Kroger(2001)는 사회적 돌봄을 Daly and Lewis(2000)가 제안한 것과 달리 협의로 제안함. 그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란 ‘아동과 성인들의 일상생활 수행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도움’을 의미함

Kroger(2001)은 사회적 돌봄이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에 의해 유급이나 무급으로 제공될 수 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적 서비스(상업적 서비스) 역시 사회적 돌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함. 또한 그는 비전문가 역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이때 비전문가란 자원봉사자, 가족 및 친척, 지인 등을 포괄함

여기서 언급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은 돌봄의 제공 주체에 따른 구분이지만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주체, 영역, 전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공식적 돌봄(formal care)과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이때 공식적 돌봄이란 특별한 조직체계 또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전문가 및 인력에 의해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비공식적 돌봄은 가족 및 친척, 지인에 의해 주로 무료로 제공되는 도움 행위를 말함(박창제·강욱모, 2002).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돌봄의 사회화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른 돌봄의 공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때 국가 및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에는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시장에서 제공하는 사적 서비스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역시 포함될 수 있음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문제로 인한 돌봄의 공백 확대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빈곤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확대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제3영역으로의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이때 제3영역의 주체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혹은 지역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종합하면 결국 돌봄의 사회화란 가정 특히, 여성이 전담했던 돌봄의 영역을 대신하여 국가 기반, 사회 기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즉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기존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돌봄 사회화라 할 수 있음

정부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욕구 또는 문제를 가진 서비스대상으로만 이해되었지만, 최근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내의 돌봄 활성화에 대한 시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 또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이해함. 정부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3의 방식, 공동 생산 등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 활용을 위한 실험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활용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인간적인 개입을 통해 기존의 공적 복지가 갖는 경직성과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경기개발연구원, 2014) 지역사회의 활용은 기존의 공공복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성과 연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시민들의 복지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질적 지원 위주의 공공복지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활용의 필요성이 두드러짐

물리적, 신체적 서비스 뿐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장혜경 외, 2007) 돌봄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짐. 돌봄 서비스가 갖는 이러한 특징은 돌봄이 정과 성의를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함(Kyle, 1995)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외의 공적-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전통적으로 공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 원조 방식,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음. 이때 지역사회 내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은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지역사회 내의 돌봄을 활성화 할 경우 이들을 대상자인 동시에 제공자인 서비스 주체로 이해할 수 있음([그림 2-5] 참조)

주 1) ①은 원조 방식의 돌봄 제공을 의미

2) ②는 바우처 방식의 돌봄 제공을 의미

3) ③은 돌봄의 지역사회화를 의미

*자료: 김영종(2012)를 재구성 함

[그림 2] 돌봄의 제공 유형

돌봄의 지역사회화는 그 주체에 있어서 비공식 부문에 의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며 다른 돌봄 제공 유형과 달리 거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 이에 기존의 돌봄 제공 방식들이 갖던 단점, 표준화되기 어려운 휴먼 서비스를 상품화 된 거래 관계의 체계로 공급하는 것에서 오는 부적합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방식에서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적 접근이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높은 제도적 의존성을 가져 왔음을 의미함. 사회서비스에서의 지역사회 분리는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증가 될수록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자발성과 참여성 등의 지역사회 기반 접근이 약화되는 결과와 같은 맥락임

돌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이 필요함. 하지만 국내 돌봄 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이들의 심리적 관계가 충분히 구축되기 어려운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임.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 대상자인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 즉,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내에서 달성 가능함(김영종, 2012)

4. 베이부머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공헌활동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복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특히 공공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에서(강철희 외, 2012)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 등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김형용, 2013).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나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눔이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및 단체가 사회의 복지 향상과 공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 시장 체제에서 위협받는 빈곤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생존경쟁, 신뢰의 붕괴 등으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상생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음. 국제자원봉사협회(IAVE 2003) 등의 개념정의에 따라 최근 UN이나 국제노동기구(ILO 2011) 등이 국제 표준의 정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되지는 않은 상태임(주성수, 2013). 국제노동기구(ILO)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토대로 ‘비대가성의 강제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제3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2조).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참여 동기의 자발성이 중요함

한편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사회공헌활동으로서 돌봄활동은 지역사회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자발적으로 노인 돌봄의 수요를 보완하는 모델로서 돌봄활동의 실제 내용은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함. 그러나 돌봄활동은 돌봄포인트를 매개로 돌봄활동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부도 할 수 있어 돌봄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환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과 ‘효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아울러, 초고령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본인, 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임. 현행 1단계 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공헌활동은 봉사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자에게 봉사처를 안내하여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사회공헌활동은 특정 문제의 맥락에 대한 교육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관리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기법과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일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이러한 제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인된 수퍼바이저 등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표 2>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의 구분

구분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사업초점	참여동기의 자발성에 초점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
사업방식	자발적 ․ 개별적 봉사자에 대한 봉사처 안내가 중요	사회문제의 맥락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중요 (코디네이터의 역할)
인센티브	무대가성	인센티브 존재
역할분담	민간 주도	민-민 / 민-관 협력

외국에서 사회공헌(social contribution, social responsibility)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는 자원봉사, 시민참여(civicparticipation, civic engagement), 시민서비스(civic service), 재능나눔, 전문자원봉사, 프로보노(Pro Bono)등을 들수 있음. 유럽연합도 자원봉사(volunteering) 혹은 자발적 활동(voluntary activities), 시민참여 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지은정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를 ‘사회문제를 일시적으로 위안하는데 머물지 않고, 민간부문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비영리적인 행위(시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운영 매뉴얼, 2016)’로서 자원봉사, 시민서비스(senior corps 등), 돌봄활동, 시민활동(참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또한 정부는 이타적인 활동, 즉 공익적인 혹은 비영리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개인과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최근 자원봉사활동에서 소요되는 재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안정된 소득이 없는 계층인 학생이나 주부 및 은퇴한 중·고령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임. 특히, 정부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여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사회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결속을 다지고자 하고 있음(변루나 외, 2011).

무엇보다 자원봉사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 대한 보다 유연하며 통합적인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자원봉사활동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타적인 생각만으로 혹은 현금이나 물질적 기부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정진경, 2012).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유급의 봉사활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과 인정 차원에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이금룡, 2015)

기업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2014년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52.7%가 자사 임직원의 평균 50%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음.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시간은 17시간으로 조사되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2006년 7시간, 2010년 10시간). 임직원 외 봉사프로그램의 경우 임직원 가족(53.7%), 고객(22.1%), 대학생(19.5%)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의 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사내 봉사조직을 구축, 우수봉사자 표창제도, 봉사 휴가제도 등을 주로 도입하고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역의 주요 기업 자원봉사조직을 은퇴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음.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들의 중도탈락을 줄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봉사활동의 만족감을 증대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함(유은경, 2015)

4. 결 론

고령화의 대응책

고령화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민간영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노인의 돌봄을 책임져야하는 가족도 노인인 경우가 많아 돌봄의 지역사회화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 하지만 돌봄을 받아야하는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화와 관련된 부분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적인 영역이기에 가족의 돌봄을 선호하기도 함. 이렇듯 국민들의 가치관과 각국의 처한 환경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주요 선진국들의 노인 돌봄에 대한 공적 대응은 장기요양(long-term care) 프로그램으로 재가나 시설급여 방식이며 재원은 조세나 보험료로 충당함. 공적인 전달체계에 의해 정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은‘돌봄의 지역사회화’를 추구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의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가적으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하는 현실적인 방안임. 하지만 이전의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관련하여 몇몇 지자체별로 시행되었던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한 불신이 높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돌봄활동의 참여가 다소 제한적임. 이를 극복하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공식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요청됨

이로써 보다 많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고 보다 많은 돌봄봉사자의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가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할 경우 이에 적절한 용어가 필요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핵심어 중의 하나인 돌봄포인트라는 용어가 주는 상업적인 이미지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염려가 있음

돌봄활동 시간을 포인트화 하여 적립·관리하고, 이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기부하거나 본인이 65세 이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 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운영매뉴얼, 201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비전을 ‘돌봄의 지역사회화’, ‘사회적 효’라고 표명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함

이는 사회보장법의 원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과 상호부조로 사회적 위험에 공동대처하려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우리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많으나 간과하기 쉬움. 돌봄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대의식이 기저에 있음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봉사자로서 돌봄활동을 이행한다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임. 더 나아가 개인에게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활동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자본이 향상되고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며, 국가적으로는 돌봄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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