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전)국회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천우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편성에 매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은 연 11%씩 느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2% 증가에 그쳐 구조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95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도 부(負)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으로 2008 ~ 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이 총 29.1조 원(국세 감소분 82.3조원의 35.4%)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20년 변화와 개선과제」, 2014.11.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9.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 문제 등이 다시 쟁점화 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발제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의무지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지원 의무지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혜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원과 사업을 큰 틀에서 분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인 주민복리 증진에 지방재정이 보다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원 의무지출 지양해야

미지원 의무지출(Unfunded Mandates)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없이 지출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지원 의무지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지원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재원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중앙정부가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없이 의무만을 부과하는 미지원 의무지출조항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법의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행령에 의한 의무지출도 지양되어야 합니다.「국가재정법」제7조 제2항 제4의2호는 의무지출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문구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의무지출을 규정하게 되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지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의 체계정당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의무지출을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의무지출을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의한 의무지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향후 관련 법제 시에 “지방자치단체는 OO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같이 규정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치는「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에도 부합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미지원 의무지출이 문제가 되어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부족정부 또는 민간부문에 부과되는 자금지원 없는 연방의무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법이며, 그 비용추계의 핵심역할을 의회예산처(CBO)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결과, 의회에서의 법안심의 시 자금지원 없는 연방 의무지출의 통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그 이름에 맞게 운영되어야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이 단어에 ‘세’자가 붙은 이유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단어는 중앙에서 교부되는 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눈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국가가 주는 시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지방교부세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혜적인 개념 접근에 의한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개념 운영을 탈피하여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위험분산을 위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지방자치의 성숙은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책참여를 통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재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래, 재원의 배분은 국세 8, 지방세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원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세원을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이를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시혜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이 제안의 장점은 첫째, 국가의존성이 강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의 빈혈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나누는 지방분권 확대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나누는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사회민생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등을 허용하게 되면 지자체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과 경쟁하여 결코 뒤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팽배해지고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면서 비수도권은 빈혈 상태를 벗어나 건강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신바 있습니다.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화,「이름값 정치」 , 2011. 181쪽.

지방재정, SOC보다는 복지․교육사업에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은 SOC사업보다는 복지․교육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보다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란 복지와 교육 등을 지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복지 등 “꼭 해야 할 사업(have to do)”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토목, 건축 등 “하고 싶은 사업(Want to do)”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SOC 등 하드웨어적 사업비 지출에 대한 조정과 주민복리 증진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현행보다는 SOC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SOC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는 전체 355.8조 원 중 23.8조 원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58.7조 원 중 25.2조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전체 예산은 44.6%에 불과하나 SOC예산은 105.9%입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공항, 항만 등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전체 재정 지출에서 SOC 투자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교통량은 2001년의 95~98% 수준입니다.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와 국도가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도로가 건설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2013.12.15.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주민복리 증진임에도 지자체들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SOC분야에 중앙정부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의 주요방향은 SOC에서 교육과 복지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보건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교육·보건형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도 가장 효과적인 바 이 분야의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출 중 교육·보건형 지출배분이 가장 큰 취업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투자형과 건설형, 공공행정형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재정투자 10억 원 당 교육·보건형은 27.66명에서 15.96명이나 건설형은 22.45명에서 11.70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모형에서 교육·보건형의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은 SOC보다는 보건복지와 교육에 우선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2013.1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미국의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 연구

천우정, 2013.10.

I. 의의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지원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재원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중앙정부가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에 대해 큰 논의 없이 이를 시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 사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원의 감소 문제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 문제, 현 정부의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문제 등은 지방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산안 및 법안의 심의 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출의무 부과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이를 위해서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목적에서 이 제도가 설립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의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그 지원기관인 의회예산처에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였는가와 의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회보고사항들로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미국의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 주요내용

미국의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부족정부 또는 민간부문에 부과되는 자금지원 없는 연방의무지출을 피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법이며, 그 비용추계의 핵심역할을 의회예산처(CBO)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4월 일부개정(소규모 자치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의 시행결과 의회에서의 법안심의 시 자금지원 없는 연방 의무지출의 통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제150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부족정부(이하 “주정부 등”이라 한다)간 협력의 강화

(2)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 없이, 적정한 연방예산의 지원 없이 주정부 등에 대해 연방의무지출을 부과함으로써 주정부 등의 다른 최우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3) 주정부 등과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의무지출을 포함하는 연방사업을 수립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제출 법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A) 제출된 법안에 있는 의무지출의 성격과 규모에 관한 진전된 정보의 제공

(B) 양원에서 제출된 법안의 표결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양원에 제출하는 장치를 마련

(4) 의회가 연방의무지출의 특정사안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촉진한다.

(5) 의회가 연방의무지출의 이행을 위해 주정부 등에게 지원할 자금의 제공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분석자료의 배포를 통해 의회와 연방정부기관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공공부문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연방의무지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연방의 주정부간 의무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시 의사진행동의 표본을 작성한다.

(7) 연방행정기관이 주정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안의 심의를 지원한다.

(A) 연방기관이 행정입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연방기관이 주정부 등의 선출직 및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발전시키며,

(B) 연방기관의 행정입법 채택 이전에 연방의무지출을 포함한 규정이 주정부 등 및 민간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연방기관이 추계하도록 하되, 특히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8) 연방의무지출을 적용하는 연방법규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례가 주정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존에 부과된 연방의무지출의 효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2. 적용배제

제1503조 (적용배제)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는 의회 제출법안, 합동결의안, 수정안, 동의, 의사결정협의회 결정사항과 제출법안 또는 최종 연방법령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시키는 법령

(2)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적, 연령, 장애, 결함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확립 또는 실현시키는 법령

(3) 연방정부가 제공한 보조금, 여타의 현금 또는 재산에 관한 회계와 감사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

(4) 주정부 등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비상지원 또는 구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령

(5) 국가안보를 위하거나 국제조약이 정한 의무를 비준 또는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6) 대통령이 비상입법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가 다른 법률에 비상입법 대상이라고 규정한 법령

(7) 사회보장법 하의 노령, 유족, 장애 보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법령

3. 의회예산처(CBO)의 역할과 지원

제1504조 (부처의 지원) 각 부처는 의회예산처장이 이 장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회예산처장에게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11조 (규제의 비용) (B) 비용보고서

위원회 위원장이나 야당간사의 요구에 따라 의회예산처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두 추계간 비교를 하여야 한다.

(1) 제1532조에 따라 해당기관이 작성한 연방의무지출을 포함하는 법률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추계

(2)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의회예산처가 작성한 비용추계

(C) 관리예산처의 협조의무

의회예산처장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예산처(OMB)의 장은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 및 지출통제법」IV B에 근거한  연방의무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16조 (지출의 승인)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예산처에게 450만 달러의 지출권한을 부여한다.

제1536조 (의회예산처에의 제출) 관리예산처(OMB)의 장은 (1) 제1532조에 따라 마련된 자료들을  각 기관들로부터 취합하여 (2) 규칙제정제안서 또는 최종 규칙이 공포된 후, (1)의 자료들의 사본을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의회예산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51조 비용 편익에 대한 기초연구)

(a) 총칙

주정부간 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1995. 3. 22. 이후 적어도 18개월 이내에 의회예산처장과 협의하여 주정부 등이 연방법을 이행함에 따르는 총비용의 추계와 관련하여 추계법, 용어정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마쳐야 한다.

4. 의회의 역할과 책임

제1511조 규제의 비용

(A) 의회의 이해

의회는 연방의 부처가 규제법령을 공포할 경우 의회예산처가 제공한 비용추계서가 세심하게 고려되도록 규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제1512조 (연방의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 이 장의 어떤 조항도 주정부 등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 및 연방의무지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 비용을 포함하여 제658조d(a)(2)에 따라 연방의무지출의 집행비용에 대한 자금지원 심사 시, 법안, 합동결의안, 수정안, 동의, 의사결정협의회 의사결정사항에 포함된 연방의 주정부간의무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 주정부 등을 배제시킬 수 없다.

제1513조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a) 확인사항

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1) 의회는 반드시 연방으로부터 주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비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비용 이전 증가 경향에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주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비용 이전은 많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산세를 올리거나 종종 필수적 서비스를 삭감하도록 한다.

(3)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인상과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감축은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집을 소유하려는 미국인의 꿈을 실현하고 유지하려는 많은 시민들의 능력을 위협한다.

(b) 상원의 이해사항

다음은 상원의 이해사항이다.

(1)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특정비용을 전가해서는 아니 되며, 주정부도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산세를 인상시키도록 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비용을 관행을 종결지어야 한다.

(2) 주 정부는 주 법률 제정 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적정한 자금 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지출을 부과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여타 중요한 우선사업들이 조정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이 장의 제1차적 노력과 여타의 노력은 각 자치단체들의 세금과 지출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편익과 관계없이 한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관행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1514조 (하원에서의 시행) (a) 삭제

(b) 폐기된 의사진행동의에 대한 규칙위원회의 보고

규칙위원회는 하원규칙 XI의 제1조(d)(의회 회기중 활동 관련 사항)에 따른 보고서에 연방의무지출에 관한 의사진행동의에 이의를 제기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포함시킨다. 당해 법안 또는 합동결의안의 번호와 주요내용에는 연방의무지출이 포함된다.

제1538조 (각 기관의 이행에 대한 의회 보고) 1995. 3. 22. 이후  관리예산처의 장은 이 절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이행사실을 설명하는 문서를 매년 상원 정부업무위원회와 하원 정부개혁 및 감시위원회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54조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회 보고) 1995. 3. 22. 이후 4개월 이내, 매년 3월 15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하원 정부개혁 및 감시위원회, 상원 정부업무위원회, 상원 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와 대통령에게, 주정부 등으로 하여금 연방법령과 규제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활동을 요구하도록 한 주정부 등이 일방 당사자가 된 전년도 연방법원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II.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자금지원이 없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연방정부(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1995년)을 통해 이 문제를 의회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법률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미국의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에 착안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재정법률 개선과제를 2009년에 제시한 바 있고, 동 사항이 의원입법으로 여러 건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주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역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법에서 이러한 문제도 의회에서 심의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지원 의무지출 개혁법의 핵심은 미국 의회예산처의 비용추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예산처에 대한 지원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예산처의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및 지원의 요구권과 관련보고서의 의회예산처 제출 등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매년 450만 달러의 지출권을 승인하고 있는 등 재정적인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입법 심의 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