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발제문에 대한 의견

□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 쇠퇴가 향후 국가성장률 감소 및 베이비부머 세대 빈곤층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

□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이를 대비하는 제도적 준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시급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재취업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Ⅱ. 보충의견

1. 중장년 재취업시장의 수요공급 현황

□ 재취업시장 중장년 구직자 공급과다

○ 최근 1년간 중장년 실업자 124.4%증가

- 2015년 2분기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는 총 41만 3천명으로 2014년 3분기 33만 2천명에 비해 24.4% 크게 증가

< 최근 1년간 중장년 실업자 현황 >

(단위: 천명)

구분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40~49세	145	146	164	168
50~59세	129	136	157	160
60세이상	58	58	139	85
합 계	332	340	460	413

*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더욱이 실업자의 99.6%는 경력자(취업유경험자)가 차지, 중장년의 경력 재활용률이 극히 낮아 이들의 경제성장 DNA가 사회적으로 소실될 위기에 처함

< 중장년 실업자 경력현황 >

(단위: 천명)

구분	중장년 실업자
	경력無		경력有
	실업자수	비율(%)	실업자수	비율(%)
40~49세	1	0.2%	159	41.4%
50~59세	1	0.2%	145	37.8%
60세이상	0	0%	78	20.4%
합 계	2	0.4%	382	99.6%

* 자료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분기)

□ 반면 중장년을 채용하는 일자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

○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음

○ 공공/민간 채용포털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분석하면 전체 채용 중 중장년은 1~4% 수준

< 채용포털사이트 채용공고 분석 >

(단위: 건)

구분	공공채용포털(워크넷)		민간채용포털(사람인)
	채용(건)	비율(%)	채용(건)	비율(%)
전체 채용	193,634	100%	39,413	100%
10년이상	1,719	0.88%	1,537	3.89%
20년이상	61	0.0003%	103	2.61%
중장년 경력직 채용	1,780	0.92%	1,640	4.16%

* 자료출처 : 워크넷, 사람인 (2015년 10월 8일)

□ 중장년 재취업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

2. 중장년 재취업자 고용의 질 악화

□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의 일자리 3多현상 뚜렷

○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 중 임시직(29.1%), 일용직(16.5%) 취업자 비율이 높아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 생계형 자영업자(26.7%)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재취업 성공자의 단순노무직 비율(36.9%)이 높아서 고용의 질 또한 떨어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종합대책 (2015년 9월)

3. 열악한 중장년 고용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최근 사회적 관심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사항

Ⅱ. 추가제언

1. 중장년 재취업지원 인프라의 확충 필요

□ 국내 중장년 재취업기관 현황

○ 국내 중장년 재취업지원 전문기관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전국 28개소 운영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회원은 총 16만 3천명으로 1개소 평균 5,800명을 관리하고 있음

○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구직회원은 1만명에 이르는데 비해 내부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컨설턴트 1인당 1,666명의 구직자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구직자 중심의 1대1 맞춤형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

□ 일본의 중장년 재취업기관 인프라 비교

○ 일본의 경우 장년층(55~64세) 고용률은 66.9%(13년 기준)으로 OECD국가 장년층 고용률 평균(54.9%, 13년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 2013년 우리나라 장년 고용률은 64.3%

○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문제를 겪은 일본은 이미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종합지침을 세움

○ 일본의 최대 고령자 취업지원시설은 실버인재센터로 전국 1,300소 운영

○ 전체 72만 9천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 당 평균 관리인원은 560명 수준

< 중장년 재취업지원 인프라 비교 >

구 분	기관(수)	서비스 가입회원(명)	기관 1개소 관리회원(명)
한 국 (A)	28	163,484	5,838
일 본 (B)	1,300	729,209	560
비 교 (A/B)	2.1%	22.4%	10.4배

2. 전직지원의무화법의 시급한 입법

□ 재직 중 퇴직준비가 어려운 기업문화

○ 중장년 퇴직자 3명 중 1명만이 재취업준비

- 2015년 5월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32명을 대상으로 퇴직이전 재취업 준비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3.4%(344명)만이 ‘준비했다’고 응답

□ 고용노동부는 사전준비 없이 발생하는 돌발퇴직을 방지하고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으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국내 기업의 인사관리는 재직자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의 전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관련 법안의 입법추진이 시급함

○ 기업 또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의 차원에서 정부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