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베이비부머인가?

가. 베이비부머에 대한 따뜻한 이해

1)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정체성 혼란

2) “낀 세대”

가) 대부분이 배우자의 부모포함, 1명 이상의 부모 부양

나) 대부분이 미혼의 자녀를 두고 있음

3) “국제시장” 세대와 “미생” 세대, 불편한 동거

나. 종합적이고 적절한 제언들

1) 베이비부머, 중·고령자, 장년층이 유사한 의미의 인구집단으로 사용

2) 이들 집단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3)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과거 10년 동안의 논문 21편 분석 결과

가) 개별기업 차원의 전략

-직무재설계 필요

-임금 자체의 연공성 완화 조치 수반

- 고령자 문제에 대한 노조의 협력

나)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 적합한 직무개발 제시

- 근로자의 선택, 기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 직종·직무별 표준임금 제시 등 기준 마련

다) 정부의 재정적 간접지원

- 시행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중·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등

라) 법규를 통한 직접규율

- 임금피크제와 연금 수령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대응

- 중·고령자의 고용유연성 확보 등

4) 종합적이고 적절한 제언이라는 큰 의미에 공감

가) 청년고용 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더해

나) 생애주기 전반을 논의

2. 세대별, 성별, 계층별 통합적 접근

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1) 일자리 문제를 거론할 때 청년 세대,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문제 해결 방안들이 세대, 성, 계층의 개별적 차원에서 논의됨

2)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 일과 생활 연계. 모성보호 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 등

3) 경제성장률,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움

-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로 완전 고용에 가까웠던 과거는 물론 최근                4%대의 경제성장으로도 어느 정도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소화할수있었으나          장래 1% 미만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총량 증가는 어려울것

4) 각 계층 간 개별적 논의와 대책 마련은 또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

- 단순한 고용연장형 제도는 청년층의 채용과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세대갈등 초래

5)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노동력 공급 방안 마련이필요

-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공급기반 확대

나. 일자리 창출, 양과 질의 균형

1) 외환위기는 “일자리”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

-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생직장”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마불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

- 기업의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비용절감에 의한 내실이라 판단하고               아웃소싱·사내하청, 인력의 구조조정 단행

- 이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2)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상위권에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3) “구직난” 못지않게 아직도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 청년층은 기피하고, 중·고령자의 몫이 되고 있어 고용의      질 악화

- 2011년 대비 2012년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미만에서는 감소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고용률 증가

4) 정권교체 후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 목표, 고용률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왔으나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해결되        지는 않음

-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킴

- 새로운 일자리 유형 발굴·지원이 필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서비스업 등)

다. 보다 유연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1)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중·고령층과 청년층 일자리 사이의 유·불리        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는 없음

- 중·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대체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효        과가 큰 것으로 실증됨

- 건설업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중·고령층이 대거 잔류하더라도 청년층 채용         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정년연장 시행으로 신규인력 채용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 직종         에 따라 적용과 이행의 유연성이 필요

2)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감액률, 고용연장기간, 대상자 등 민감한 부분        에 대한 기준이 취약하거나 일률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        해 일률적으로 연장토록 한 현행 체계로는 중소기업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 노동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한        다는 차원에서 이행되어, 근로자는 고용기회를 보장받고 기업은 같은 노동력        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룸

4) 한국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달 직원이 일률적으로 직무전환 되어 기업의 기대        와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인건비 낭비가 우려되고 근로자는 만족도와 생산        성이 저하되거나 재능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직종·기업·개인 간의 특        성에 따라 유연한 형태의 도입과 시행이 바람직

3. 베이비부머, 내일은?

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한 내일

1) 노후 소득보장 대책 중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베이비부머에게는 어떨까?

- 베이비부머 738만 명중 66% 정도인 48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 (2015년 8월)

- 전체 평균가입기간은 112개월(2014년 12월)로, 남성은 151개월, 여성은 64          개월에 불과

- 소득대체율 까지 하락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불투명

-여성은 가입기간이 턱없이 짧음

- 남성은 50%가 지역가입자(자영업자)로 향후 가입이력 불안정

2) 베이비부머의 실제 퇴직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 크레바스 위협

- 베이비부머 세대 중 127천 명이 이미 생활고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노령연금 신청

3) 연금개혁(1차, 1997년)시 베이비부머 직전 연령인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1세씩 늦춰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크레바        스가 더 깊어짐

- 정년과 연금수급연령도 연계되지 않음

4)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는 현재의 생계보다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노후 소득보        장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더 큼

-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임금하락,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의 하락 등으로         생애 평균소득이 낮아지며 연금하락, 어떤 형태 등 일자리 유지로 인한 가입         기간 연장은 연금액 하락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음

나. 일과 은퇴를 바라보는 베이비부머의 긍정적 시선

1) 베이비부머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매우 긍정적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2013, 박태정)

-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         해 호구지책의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내 일을 찾고 있고

- 은퇴에 대한 경험적 의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이라 느끼고 있음

2) 이제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 할 때

-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반영한 세대별 고용시장 운         용전략 수립이 필요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으로        사회적 가치와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경제조직에 접목시키는 등        사회적 역할로 정체성을 찾도록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