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주섭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제를 읽고, 귀한 분석과 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됨을 말씀 드린다. 주제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토론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늘 그랬듯이 국민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과 ‘미생’으로 대변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하거니와 한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해 왔던 어르신들의 염려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60～70대 어르신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289만 명이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절반이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소득이나 자산이 0원인 어르신들도 무려 201만 명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눈앞의 엄청난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712만 명, 전인구의 14.6%로 경제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 앞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왕성하게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단지 변화(Change)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탈바꿈(Transformation)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혁신적으로 말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이며 당당한 노년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인 가운데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의 족적에 대한 ‘축하’와 얼마 남지 않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금의환향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 나간 삶의 경력과 연단에 대한 ‘가치부여’로부터 정책이 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흔히 노인복지에서 말하는 ‘부양’이나 ‘원조’ 또는 ‘관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기존의 개념들은 어르신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어르신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노쇠,’ ‘고독,’ ‘소외,’ ‘단절,’ ‘빈곤’ 등과 같은 용어들은 노년을 불쌍한 세대로 낙인을 찍어서 절망과 허무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년을 설명할 때, “여전히 소중한 존재”, “여전히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분”, “참으로 아름다우신 어르신”, “지혜로우신 어르신”, “후손에게 꿈을 물려주시는 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분” 등과 같은 말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인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으로 풀어내어야 한다. 시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만으로는 절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초연금만 갖고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시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르신이 당당하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르신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하는 창업 수준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차에 소중한 모델을 보게 된다. 화성시가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화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대표사업인 ‘노노카페 커피앤’이다. 화성시가 장소와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지원을 감당하고,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와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은 기아자동차, IBK기업은행 등 민간 기업이 후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은 당당하게 일하며 자신 있게 삶을 펼쳐 가신다.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노카페 커피앤’은 1호점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을 비롯해 화성시청점, 화성종합경기타운점 등 모두 20개소가 문을 열고 약 150명의 어르신들이 실버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기업과 어르신이 함께 힘을 합쳐 일구어나가는 새로운 창업형 노일일자리사업이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다가와 있다.

그렇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노인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 실제로 사회곳곳에서 문제 상황이 도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년이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2013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를 분석한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67건의 사건‧사고 중 79.7%가 자살과 살인(미수 포함)으로, 그 당사자의 33.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렇게 생계형 사건‧사고에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의료비 부담과 가족들의 수발부담 및 간병이 사고로 이어지는 주 위험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2010년)과 노인자살률(2011년)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악화는 의료비라는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은퇴를 비롯한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주어진 긴 여가시간은 무료함과 고독감의 나락으로 노인들을 이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향해가는 오늘날 노년의 시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 즉 제2의 인생이다. 제1인생이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린 시기였다면 제2의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한 가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지루함과 외로움을 해소하여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이나 배움의 즐거움을 넘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간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노인 자원봉사 교육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보다 더 활발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료상담, 취업상담, 여가문화 등의 영역에서 노인이 노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개발하여 수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이 지닌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분야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직능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능교육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 크게 유용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높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은 노인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조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적 고령화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끔 하는 사회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1년 시니어클럽 활동과 2004년 참여정부의 1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정착되어 왔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서비스전달 인력과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취약한 일자리사업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가령 핀란드는 1998년부터 노인들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고용센터에서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줘 1998년에 36%였던 만 5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률을 58%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후에도 본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용보장을 해나가게끔 하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사업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시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만으로는 절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만 갖고 노인복지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시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인생은 없다. 하지만 주저앉기엔 다시 찾아온 제2의 인생은 너무나 길어졌다. 제2의 인생에서는 노인이 당당하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문제 해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토론자는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은 김주섭 선임연구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노인일자리사업, 현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볼 수 있은 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테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조직의 성격이 각기 다른 기관들이 제각각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수행기관들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각각 실적 위주의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 수행기관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 및 주요 업무 등이 운영지침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업 수행기관별 업무의 유형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사업 수행기관별 업무 유형의 차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보수가 적어 이직이 심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핸디캡을 지니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 상 순환보직을 맡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된 기본 지식,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 노인의 특성 이해, 구인처의 확보, 산업체와의 연결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의 개념이므로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한 노인일자리 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기관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중에서 기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일자리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나 보다 더 상호 소통되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 체제에 따라 포털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 없이는 효율적인 노인인력 활용이 어렵고 더욱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정부분 지방에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관련 정보 구축, 취업대상자 및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일자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 관련 각종 사업추진 시 필요 인력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간분야 시장형 일자리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사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수단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다시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보람 있게 사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러한 노인들을 바라보는 후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기여, 그리고 봉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 후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노후생계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이 되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향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록 수익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욕구를 부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보충적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노인들이 행복해질 때, 장년과 청년, 아동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